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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정부지원 받은 청년상인 29.5%만 영업유지”
최초지원 청년상인 점포 549개 중 162개만 영업유지
 
홍광표 기자 기사입력  2019/10/08 [22:32]

  © 편집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상인 창업지원 영업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점포 중 최초로 지원받은 청년상인이 그대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채 3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청년상인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점포를 조성하여 청년상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청년상인 점포 중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포는 549개 중 285개로 전체 영업유지율이 51.9%로 나타났으며,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285개 점포 가운데 처음부터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이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는 162개에 불과해 전체 지원점포의 29.5%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영업유지 중인 285개 점포 중 대체입점(상인변경)된 점포 123개 중 72개 점포는 청년이 아닌 만 40세 이상의 상인이 운영하고 있어, 당초 사업의 목적인 청년상인 육성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 점포 영업현황]

(단위: 개소, %)

지원 내역

점포 영업현황

최초지원

청년상인 기준

사업

연도

지원

점포수

전체

대체입점

영업중

영업

유지율

39세 이하

40세 이상

영업중

영업

유지율

청년

상인

창업

지원

2015

218

99

45%

22

37

40

18%

2016

178

80

45%

19

27

34

19%

2017

128

81

63%

10

8

63

49%

2018

25

25

100%

0

0

25

100%

549

285

51.9%

51

72

162

29.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의 폐업 사유를 보면, ‘경영악화 및 연락두절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유’ 69, ‘점포이전’ 64명으로 조사되었다.

 

[청년상인 휴·폐업 현황 및 사유]

(단위: )

사업

연도

최초지원

청년상인수

영업중인

청년상인수

휴업

폐업

폐업 사유

경영악화연락두절

점포

이전

개인사유

청년

상인

창업

지원

‘15

218

40

3

175

110

32

33

‘16

178

34

7

137

87

21

29

‘17

128

63

1

64

46

11

7

‘18

25

25

0

0

0

0

0

549

162

11

376

243

64

6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2015년 시행되어 2018년까지 총 1622,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청년상인 창업지원 조성 지원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누계

청년상인창업지원

4,560

5,332

3,874

2,506

16,27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어기구 의원은 청년상인의 영업유지율이 저조한 현상은 열악한 입지조건, 청년상인들의 경험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영업유지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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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8 [22:32]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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