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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데르 총리와 우리 고위 공직자의 차이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편집부 기사입력  2019/10/17 [16:39]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    

 최근 스웨덴은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실무협상을 벌렸다. 이 일로 한 때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스웨덴은 지난 해 총선거에서 사민당이 사상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해 단독 정부가 구성된 나라다. 

 

에클란 데르 총리는 “1년안에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 새 지도자로 하여금 스웨덴을 이끌게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데르 총리는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며 스웨덴의 떠오르는 샛별인 42세의 올로프 팔메에게 총리 자리를 물려주기로 했다. 

 

데르 총리의 고민은 자신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도 그렇지만 퇴임 후 어디에서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 고민이었다. 데르 총리는 재임 시절 정부에서 월세를 내 주던 방 3개짜리 자그마한 임대 아파트가 전부였다. 이같은 소식은 언론을 통해 퍼졌다. 

 

스웨덴 국민들이 존경하고 사랑받은 데르 총리가 집 하나가 없다는 사실에 유럽의 다른 나라도 화제가 됐다. 23년 간 스웨덴의 총리를 지낸 그가 퇴임 후 살 집이 없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당에서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스톡홀름 외곽 봄메쉬빅에 있는 청년 연수원 한 쪽에 크지 않은 통나무집 하나를 지어 데르 총리 부부가 퇴임 후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줬다. 스웨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꼽힌 데르 총리가 그곳에서 생활하며 생을 마쳤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어떠한가? 우리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등록을 시행해 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중앙부처 장·차관 86명 가운데 25명(29.1%)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평균 18억 830만 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평균 15억 7937만 원을 신고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으로 210억 2043만 원이다. 

 

기초단체장 중에도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81억 111만 원), 지방의원으로는 성중기 의원에 이어 박영서 경북도의원(106억 8326만 원)등이 서로 순위를 다투었다. 주택 보유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28.3%, 장관은 33.3%가 다주택자 보유자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국민 다주택자 14.3%보다 훨씬 많았다.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의 사정이야 어찌됐든 많은 공직자가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것은 스웨덴과 비교하고 정부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볼 때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국민이 두 갈래로 나눠 놓고 있는 이슈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의 재산에 얽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직계존비속이 민감하게 맞물려 있는 돈거래지만, 조 장관이 어디까지 알고 간여했는지 물음표의 영역안에 있다. 

 

아직은 수사가가 끝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리라 생각된다. 정책이 신뢰를 받으려면 고위 공직자 부터 솔선수범 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도 ‘투기꾼 장관 후보자들’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지경에 정부가 국민을 위해 각종 정책을 발벗고 편다고 한들 국민들이 얼마나 믿겠는가? 스웨덴 데르 총리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는 재산 상황만봐도 한심스럽다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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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7 [16:39]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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