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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재정낭비 방지 위한 적합한 장치 필요!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 무분별한 지방보조금 ‘기준과 대안’마련 촉구
 
정경숙 기자 기사입력  2019/10/21 [15:44]

 

  © 편집부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제215회 임시회 중 시정 질문에서“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 현황조사를 통하여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준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맹 의원은“아산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비중이 전체예산의 19.6% 차지하고 있는바 적절한 운영과 관리상태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며 “아산시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을 살펴보고 아산시 보조금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맹의석 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 3개년의 보조사업 현황을 검토하여 사회단체보조금 617건 목록 중에서 20건을, 민간위탁금 92건 중 18건을 표본조사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결과에 대하여 점수구분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하위등급인 미흡, 매우미흡인 5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며 향후 보조금 지원 등 관리방안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오시장은 “평가결과 하위등급인 사업에 대하여는 2020년 예산편성시 지방보조금 예산중단 또는 축소대상으로 분류하여 중점관리하고, 앞으로 전반적 사업평가를 통하여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맹의원은“지방보조금 정산내역 표본조사 결과 교부신청내역과 집행내역이 대부분 인건비와 식대로 상이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억지로 짜 맞추기식 정산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경제국장은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불인정하고 5개부서·87건·6,800만원을 회수조치 한 바 있으며, 이는 부정지원 보다는 잘못 집행된 부분으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맹의원은 “매년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답습과 형식적 으로 충실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산보고서 양식이 사업자별·실과별 각기 달라 표준정산보고서를 보급 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보조금의 적정 관리방안으로 사업별 자부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부담기준을 일률적 적용은 어렵겠지만 유사사업임에도 사업주체별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자산형성의 자본적 성격임에도 높은 보조 비율적용으로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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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1 [15:44]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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