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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대법원 선고기일 확정…11월14일 오전 11시
1,2심은 당선무효 형…대법원판결 결과 따라 정각지각변동 예고
 
정덕진 기자 기사입력  2019/11/01 [17:20]

 

  © 지난 항소심 판결후 법정을 나오는 구본영시장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최종 판결인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111411시로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내년 4.15일 총선에서 천안시장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되며, 따라서 천안정가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 선고에서도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다면, 단순히 천안시장의 재보궐선거 수준으로 끝나지 않으며, 천안전체 총선분위기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11일자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14일 오전 11(1호 법정)에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을 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부에서 구 시장에게 적용된 세 가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바 있다.

 

구 시장은 1심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 했으며, 이후 7월 열린 2(항소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아 결국대법원의 판결을 바라는 상고를 했으며, 대법원은 오는 1411시에 판결한다는 기일을 확정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그동안 구 시장의 사건은 그동안 뚜렷한 정황이 없어 지역 정가에서는 올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기일확정과 관련해서 지역정가는 내년총선을 앞두고 대법원의 빠른 판결이 필요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 이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여당(더불어민주당)소속인 구 시장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천 타천 시장 재보궐선거 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군들이 시장 재보궐선거로 갈아탈 가능성이 충분하여,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후보군에서는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한편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 경우에는 2심 판결에 대한 재검증부터 다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구 시장의 재판이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시청공무원들은 어수선함 속에서도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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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1 [17:20]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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