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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면 바뀌는 한국의 교육 정책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편집부 | 기사입력 2019/11/25 [11:45]

자고나면 바뀌는 한국의 교육 정책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편집부 | 입력 : 2019/11/25 [11:45]

  © 편집부

국가의 교육정책은 백년대계에 의하라했거늘 100년은 고사하고 조령모개식이어서 학부모도 학생도 애를 먹기 일쑤다. 정부는 학생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교육을 막고 학교 서열화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특목고인 외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다. 

 

또 2025년부터는 전 고교에 다양한 재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게 하자는 취지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 학점제와 비슷한 것으로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따라 다양하게 수강과목을 설계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육계 일각에선 정부가 뒤집은 교육정책이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선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는 2017년 8월 교육 방침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추진 유예 결정으로 다시 바꿔졌다.

 

그 밖에도 유치원, 초1·2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등도 1년여 만에 없어졌다. 거센 역풍에 휘말리면서다. ‘내년 고1부터 무상교육 시행’ 공약도 고3부터 거꾸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밝힌 여러 구상이 교육철학 부재로 교육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교육정책이 가장 잘 됐다고 알려진 핀란드는 해마다 세계 수십 개 나라에서 교육인들이 한 수 배우러 핀란드를 방문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핀란드 학교에서는 숙제가 거의 없고 과외도 없다. 특히 고등학교 서열은 무의미하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 대학입시로 교육 전쟁이 일고 있으나 핀란드는 고등학교에서 성적 싸움에 별 관심이 없다.

 

‘시험 맞춤형 교육’도 없다. 때문에 정부보다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배우고 가르칠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고졸이건 대졸이건 사회에서 받는 대접은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교육 분위기 덕분에 핀란드 학생들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성공의 방략으로 삼는다. 

 

핀란드 교육 모델의 핵심은 학교의 자율성이다. 우리나라 자사고 학생들은 핀란드 학생들 못지않게 행복하며 공부도 잘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자사고를 없애려고 한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정상이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는 잠을 자는 게 정상인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배우는 게 정상인가? 자식이 다닐 대학을 부모가 결정하는 게 정상인가? 

 

학생과 학부형에게 만족하고 행복을 두루두루 만족하게 할 때 ‘교육 천국’ 핀란드식 교육이 될지 모른다. 핀란드 교육 정책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핀란드의 장점을 이식하려다가 그나마 우리가 누리던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 

 

정부의 교육 평준화 정책도 보다 엄밀한 점검이 필요하고 정치권과 국민적 토론으로 교육 정책의 합의가 절실하다. 우리도 최고의 리더를 양성하는 영국의 이튼스쿨, 프랑스의 파리고등사범학교, 미국의 하버드 케네디스쿨,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 같은 고품격의 특목고(?)가 고유의 역할을 다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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