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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 충남도의원,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꼼꼼히 챙겨!
’19 마지막 조례안・추경안 및 ’20 예산안・기금안 심사
 
정경숙 기자 기사입력  2019/12/04 [12:58]

  

  © 편집부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제216회 정례회에서 ’19 마지막 조례안・추경안 및 ’20 예산안・기금안을 심사했다. 

 

27일 열린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에서 한영신(천안 2)의원은 “타 시도 조례들과 비교해보면, 이전기관 지원대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이전기관들을 위해 조성된 정주시설들이 소속직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한 의원은 “도의회 예산심의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의회 의결범위를 50억으로 한정짓는 것 보다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모든 재정부담에 대해 의결할 수 있어야 실제업무 추진 시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안 수정을 제안했고, 한의원의 제안대로 수정가결 됐다.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에서 한 의원은 “조례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수정동의를 제안해 한의원의 제안대로 수정가결 됐다. 

 

‘2020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한 의원은 “우리 도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면서도 광고 건별로 광고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타 시도의 겨우 출연없이 광고 건별로 광고료만 내고 있는데, 굳이 출연을 하지 않아도 광고판이 운영될 수 있다면 출연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28일 이어진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한 의원은 “너무 잦은 조직개편은 도민들이 인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2급으로 상향하는 만큼 도정의 핵심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중앙과 더 원활한 협력을 위해 중앙협력본부에 인원을 증원하고 지원해서 국비확보 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조직개편에서 단순히 이름만 바뀐다고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는 없고, 최근 살처분이나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심각한데, 대기오염과 수질오염과 마찬가지로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다음 조직개편시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심사에서 한 의원은 “이제라도 도 상징물 조례가 제정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하며, “충청남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다양한 분야별로 많이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하며, 도에서 자랑 할 만한 특산품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 인증을 받았다는 심볼마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월 2일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 의원은 “도에서 유망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비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기업안정화를 위해 도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새로운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이미 틀이 갖춰진 유망중소기업들은 관리해줘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산학협력선도대학에 충남도립대가 탈락했는데, 도립대는 도에서 설립하고 도예산으로 운영되는 도의 기관이므로 미래국에서 행정적인 지원 등을 통해 특별히 관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3일 감사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한 의원은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부조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새로운 유형의 부조리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타 시도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원상담실에 CCTV가 설치될 예정인데, 작동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도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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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4 [12:58]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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