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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검찰, 흔들지 말라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1/16 [09:16]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검찰, 흔들지 말라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편집부 | 입력 : 2020/01/16 [09:16]

 

  © 편집부



최근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제 명(命)을 거역했다”는 발언을 해 시끄럽다. 

 

또 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법무부 간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낸 사실도 밝혀지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의 이 같은 일은 검찰을 향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려는 징계나 감찰 검토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떤 조치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이 검찰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실행에 옮기려는 행동 같지만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반응이다.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야당 의원으로부터 “검찰 인사 제청 시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자 “의견을 나누려고 했으나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결국 갖은 진통을 거쳐 검찰 간부 인사를 예상대로 청와대와 여권을 애먹였던 ‘윤석열’ 사단을 인사로써 물을 먹였다. 추 장관은 세간의 우려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쳐내고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장악에 나서려는 분위기를 풍겼다. 

 

검찰은 ‘개혁을 위한 인위적 인적 쇄신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관심사였던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서울동부지검 지휘부 등을 향한 물갈이를 하는 바람에 후폭풍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의 핵심 측근 대부분이 전보되고 법무부와 검찰 요직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간부들이 전진 배치한 인사가 됐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를 검사장으로 임명했다.

 

검찰청법 34조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돼 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과 총장이 실질적인 인사 협의를 하라는 취지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인사 명단도 전달하지 않은 채 총장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자 검찰이 인사안부터 내놓으라고 버티면서 양측은 전례 없는 대치 상황을 빗었다.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이라기보다는 검찰 길들이기로 해석될 수 있다. 윤 총장을 무력화시켜 권력층 수사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속셈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때문에 윤 총장은 후임 검사들을 독려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 우수 검사들을 중용한 인사라”고 해명 했는데 이를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정부는 이런 인사를 해놓고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윤 총장의 수족을 자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인사로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급격한 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마디로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던 윤 총장의 손발을 모두 잘랐다는 평가다. 윤 총장은 버텨내고 진행된 수사를 끝마쳐야 한다. 그게 검사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길이다.

 

당장은 문 대통령의 권력으로 이겼다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찰을 보복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권력자’로 기록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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