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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은 16일 천안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천안시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엄 의원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개막한지 25여 년의 기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관 중심의 행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더욱이 급속한 저 출산, 고령화와 고용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점차 사회는 이전보다 더 강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은 실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설계한 제도를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어, 주민들의 요구를 기준으로 정책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침을 기준으로 주민의 요구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정책의 틀이 아닌 주민의 개별적 요구를 고려하여 지원의 범주를 결정하는 정책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충남 당진시의 경우 2015년부터 시 예산 세입중 주민세의 개인균등 분 예산을 직접 주민들이 제안한 주민자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세를 활용한 주민자치 사업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올해는 전체 당진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61.5%에 해당하는 4억 원을 주민자치 예산으로 활용함으로써 당진시의 정책을 당진시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우리 천안시는 2020년 예산안 기준 주민세 개인균등분 예산이 20억 9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는 당진시보다 3배 이상 많은 예산이다”며 “인구도 당진시보다 3.9배가 많으며, 지역의 인프라 역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요구 또한 지역별로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천안시가 주민들로부터 받은 소중한 주민세를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이것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천안시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행정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