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50여일…천안시 선거구 획정은 아직!천안 “을” 인구 상한선 넘어…선거구 조정 주요화두로천안시민, 더 이상 ‘게리맨더링’ 용납 못해! ▲갑 동남구, ▲을 서북구, ▲병 동남구 신방동, 서북구 쌍용1,2,3, 백석, 불당 등 제안
4월15일 시행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월21일 현재 54일 앞둔 시점에도 천안시의 경우 서북구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획정이 결정되지 않아 천안시민들은 물론 각 정당 및 예비후보자들은 다각적인 분석과 함께 혼선을 야기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가 획정되길 바라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천안지역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함에 따라 2개 선거구(갑·을)에서 3개 선거구(갑‧을·병)로 분구됐으며, 당시 선거구 획정은 서북구 성정1·2동을 천안 갑 선거구로, 동남구 청룡동을 천안병 선거구에 편입하면서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라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더 이상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도롱뇽을 닮은 선거구를 말하며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천안시 인구(천안시청 홈페이지 참조/2020년1월 기준)는 총681,883명으로 한국인은 652,845명이며, 외국인은 29,038명으로 나타났으며, 서북구는 409,243명, 동남구는 272,64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갑(205,458 명), 을(290,859 명), 병 (185,566 명)으로 분포되어있다.
즉 ▲갑 선거구는 목천읍(25,030), 북면(4,638), 성남면(3,970), 수신면(2,826), 병천면(6,800), 동면(2,600), 중앙동(6,099), 문성동(4,332), 원성1동(9,356), 원성2동(10,214), 봉명동(18,483 ), 일봉동(25,274), 신안동(40,999), 성정1동(17,527), 성정2동(27,310) 등 총 15개 읍면동으로 갑 지역 총인구수는 205,458명이다.
▲을 선거구는 백석동(41,496), 불당동(68,183), 부성1동(41,130), 부성2동(55,836), 성환읍(28,507), 성거읍(23,636), 직산읍(21,548), 입장면(10,523)등 총8개 읍면동으로 총인구수는 290,859명이다.
▲병 선거구는 신방동(46,048), 청룡동(56,849), 풍세면(4,551), 광덕면(4,571), 쌍용1동(14,605), 쌍용2동(39,305), 쌍용3동(19,637) 등 7개 면 동으로 총인구수는185,566명이다.
한편 천안시 ‘을’ 선거구의 경우 2020년1월 기준 290,859명으로 법이 정한 상한선인 273,129보다 17,730명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구 재편이 시급한 사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지난 1월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을 27만3129명, 하한선을 13만6565명으로 발표했다. 이는 현행지역구 253개로 나눈 평균 인구수 20만4847명을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 1로 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후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시도별 인구정수 등 확정을 재 촉구했으며, 국회는 2월24일 까지 획정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전달해야한다.
획정기준안을 받은 획정위원회는 다시 획정 안 작업을 마치고 3월5일 국회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 비로소 선거구획정이 결정되며, 3월26일~27일 양일간 국회의원 후보등록일인 관계로 훨씬 이전에 마무리해야하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예비후보자를 상대로 공심위 면접이나, 창당, 지역구 공천문제 등에만 전념하며, 정작 화급을 다투는 선거구 획정 안은 너무 진행속도가 느린 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천안의 원로정치인 A씨가 제안한 선거구 획정 안을 보면 ▲갑은 동남구 전체에서 신방동을 제외한 목천, 풍세, 광덕,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2동,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청룡동 등 16개 읍면동으로 인구는 226,592 명이 된다.
▲을 지역은 백석, 불당, 쌍용1,2,3동을 제외한 입장, 성환, 성거, 직산, 성정1,2동, 부성1,2동 등 8개 읍면동으로 인구는 226,017명이 된다.
▲병 지역에는 쌍용1,2,3동, 신방동, 백석동, 불당동 등 6개 동으로 인구는 229,274명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갑은 226,592명, 을은 226,017명, 병은 229,274명으로 나타나인구 편차 없이 갑•을•병 선거구가 고루 편성되며, 특히 행정구역인 동남구와 서북구가 섞이는 일이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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