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된다면 폐기물관리법 개정, 산폐장의 영업구역 제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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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선 무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당진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 2곳에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매장하거나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것과 관련하여 악취, 유해가스, 침출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정 예비후보는 23일 오전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폐기물의 공단지역 내 처리는 필요한 일이지만, 2016년 대기오염 배출물질 전국 1위 도시인 당진에서 전국의 산업폐기물까지 반입하여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일반폐기물은 물론이고, 폐유, 폐산, 석면, 유독물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까지 매장 또는 소각 처리한다는 사실을 해당 지역 일부 주민 외에 일반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자격으로 시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과 궁금증에 대해 당진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공개 질의를 하였다.

정 예비후보의 질의 내용은 △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 경과, 매립장에 반입될 폐기물의 종류와 분량, 구체적인 매립장 운영계획 △ 송산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부지 면적이 늘어난 이유와 폐기물 수거지역이 당진 외에 전국으로 크게 확대된 이유 △ 산업폐기물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비산먼지, 침출수에 대한 대책 △ 폐기물처리업체의 환경보호법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할 (가칭)민관합동 환경감시기구 운영 계획 △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수익 일부에 대한 지역 환원 여부 △ 폐기물 수집 범위를 당진 또는 인근지역으로만 제한할 용의 △ 객토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뻘흙의 안전성 여부 등이다.

특히, 정 예비후보는 당진의 산업폐기물매립장 허가가 지역사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민의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자치단체장이 폐기물매립장의 영업구역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앞으로 당진의 환경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제철 건너편인 송산면 동곡리 소재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건설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부지가 19만 777㎡(약 5만 7700평)로 축구장 23개의 크기이며, 앞으로 12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수거하여 지하 35.5m, 지상 18m 높이까지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장은 대지면적 18만 5783㎡(약 5만 6199평) 규모로 역시 전국에서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 처리하는 시설이다.

정 예비후보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은 최근 SNS상에서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앞으로 폐기물 수거지역을 당진과 인근지역으로 제한하는 관계 당국의 조치가 뒤따를 것인지 귀추가 주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