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코로나 19 대학등록금 반환 논란 해결 방안 제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7/20 [10:38]

코로나 19 대학등록금 반환 논란 해결 방안 제시

편집부 | 입력 : 2020/07/20 [10:38]

 대학 재정부족 심각상황

국가장학금 2유형연계 대학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폐지해야!
전국대학교 처장(사무·총무·관리·재무)협의회, 2020년 제63회 하계 세미나 개최, 7월 16일~17일 충북 제천 리솜포레스트 모란홀에서 

  © 편집부


서문동 남서울대학교 사무처장

 

서문동 남서울대학교 사무처장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등록금 반환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 및 “국가장학금 2유형 연계 대학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대학교(국,공,사립대)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협의회(회장 이화석, 인하대 사무처장 이후 협의회)는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충북 제천 리솜포레스트 모란홀에서 2020년 제63회 하계 세미나를 개최를 했다.

 

협의회는 국, 공, 사립대학교의 사무, 총무, 관리, 재무업무 등 대학 행정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처(국)장들의 협의체로 전국 224개 대학을 회원교로 교육 직능 단체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제33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협의회 고문을 맡고 있는 서문동 남서울대학교 사무처장은 “코로나로 인한 등록금 반환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 및 “국가장학금 2유형 연계 대학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폐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문동 처장은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으로 대학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 구내 복지시설 폐쇄, 등록금 및 단기 수강료, 생활관 수입 감소와 시설 임대사용료, 평생교육원 등 비등록금 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방역비, 외국 유학생  자가 격리 집중 관리비, 온라인 원격 수업을 위한 강의시스템 구축 등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해마다 적립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대학 재정을 들여다보면 학생들의 요구를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대학에서는 외면만 할 수 없으며, 학생들과 진심으로 소통 하며 협의해 나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이유 있는 등록금 반환 요구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이며, 학생들 설문조사와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80%~90% 이상 동의하는 상황으로 대학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학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협의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10여 년간 대학구조개혁사업,   특성화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학생 수 감소, 특히 입학금 폐지에 따라 등록금 수입은 매년 감소되어 왔으며 대학의 부족한 재원은 감가상각비로 적립된 기금으로 충당하고 인건비, 운영비,  행사비 등을 줄여서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처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매일경제가 지난해 9월 전국 사립대학교 총장 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등록금 동결을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4%에 달하고, 향후 1~2년간 버티기 어렵다는 응답이 26%에 달하였으며 향후 1~2년  버티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한계 상황으로 위기를 느낀다는 대학 총장님은 90%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대학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학사회의 불확실성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논란의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했다.

 

첫째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명분과 반환금 산정액, 지급방식에 대하여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각 대학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적정한 반환금을 산정하되, “등록금 반환” 보다 “재난극복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특별장학금” 재원 마련에 있어 현재 전국 151개 대학교 연간 평균 1인당 등록금이 7,756,303원이고 학생 1인 장학금 수혜액은 3,599,540원으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46.41%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미 확보된 교비 지원 성적장학금 및 각종 장학금을 개편하여 특별장학금으로 변경 지급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3차 추경으로 확보된 1,000억 원의 코로나 19 관련 간접지원금(학생 1인당 10만원)으로는 등록금 반환 기대치에 비하여 만족할 수 없는바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을   등록금 반환금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등록금 반환 시기는 각 대학 재정상황을 고려하되 4학년 졸업생은 2학기 반환하고, 1학년~ 3학년은 2학기와 차년도 1학기로 나누어 2학기(1년)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대학 재정운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가장학금 2유형 연계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폐지

 이어서 ‘국가장학금 2유형 연계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폐지’주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학교의 재정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 연계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2018. 9. 10.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의 폐지와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호소”를 건의한바 있고2019. 11. 6. “정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나 묵묵부답이다.

 

교육부는 매년 소비자 물가인상에 따른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제시해 놓고 한편으로는 등록금  동결·인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배제와 재정지원사업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지난 10여 년간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동결·인하로 10~12%(N대 –11.1% 인하) 인하했다. 

 

또한,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한도로 제시된 누적 인상률은 30.2%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2011년 이후 대학 등록금의 실질 인하율은 -41.5%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도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방식도 대학과 협의 없이 변경하며 대학의 자구 노력에 의해 지급되던 방식을 학생 수에 따라 균등분배방식으로 바꾸면서 전년도보다 1/3로 감축하여 대학재정을 더 어렵게 하였으므로 정부의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된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1년도 반값등록금 제기 이후 대학에서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장학금 지급률을 꾸준히 높여왔으나 그 결과 대학재정은 점점 어려워졌다고 설명하며, 2019년 대학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지역 64개 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등록금 평균 납부액은 8,555,072원이고, 장학금 1인당 수혜액은 3,569,300원으로 장학금 지급률은 등록금 납부액의 41.72%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대 87개 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등록금 평균 납부액 6,870,052원이고, 장학금 1인당 수혜액은 3,633,093원으로 장학금 지급률은 등록금 납부액의 52.88%에 이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국대학교 학생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국 151개 대학의 학생 1인 평균 등록금은 7,756,303원이고 장학금 수혜액은 3,599,540원으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46.41%이다.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률은 53.59%이다.
 
학생 10,000명 이상 39개 대학의 학생 1인당 등록금 평균 납부액 8,173,228원이고, 장학금 1인당 수혜액은 3,577,431원으로 장학금 지급률은 등록금 납부액의 43.77%, 학생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47개 대학 학생 1인당 등록금 평균 납부액 7,337,559원이고, 장학금 1인당 수혜액은 3,616,233원으로 장학금 지급률은 등록금 납부액의 49,28%이며 학생 5,000명 미만 65개 대학의 학생 1인당 등록금 평균 납부액 6,746,167원이고, 장학금 1인당 수혜액은 3,666,857원으로 장학금 지급률은 등록금 납부액의 54.35%라고 밝혔다.

 

대학의 각종 평가에서 경쟁적으로 장학금 지급률을 평가에 반영하다 보니 대학의 장학금은   인건비에 육박하며 전체 등록금 수입 중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경상비와 인건비를 줄여 대학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보니 대학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금번 코로나 19로 인하여 지난 1학기 대학의 재정수입은 10% 내지 20% 정도 줄어든 상태이며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을 위한 방역비 및 발열 측정기, 소독제 구입 등 예상치 못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어 잉여 재원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대학은 인공지능(A1),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5G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 ICT(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의 융합으로 산업체와 연계할 수 있는 첨단 교육시설을 확보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대학이 플랫폼(Platform) 기능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교육투자와 반드시 필요함으로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정부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네트워크의 정보통신에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환경이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어 향후 어떠한 직업군들이 나타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며 대학의 연구 지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시설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며 남서울대 서문동 사무처장은 오늘날 대학의 재정위기에서 대학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연계하는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남서울대학교 서문동 사무처장
 . 제33대 전국대학교(국,공,사립대)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장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