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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구성해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위헌해소전이라도 최선 다하겠다
 
윤광희 기자 기사입력  2020/07/29 [15:27]

  

 

이정문 의원(천안병,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강력 주장하면서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구성을 촉구했다. 

 

이정문 의원은 28일 제380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철학과 맥을 같이하면서 주택, 교통 문제 등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의원은 “행정수도 완성 추진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출발해온 행정수도 이전의 완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더 이상 과밀로 인한 수도권의 병폐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역사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이 일시적 국면 전환용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의제로 다뤄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 최대 현안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하여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견해를 지적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 의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국회 분원 추진 정도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청와대,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시작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국무조정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안으로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을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완성 준비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답변을 통해 “정부로서도 제도와 법 체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헌해소 전이라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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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9 [15:27]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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