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우리나라에 '격화소양'(隔靴搔癢), 발바닥이 가려운데 가죽신을 신은 채 발바닥을 긁는다는 말, 동족방뇨(凍足放尿) 추워서 얼어붙은 발에 오줌을 누워서 얼어붙은 발을 녹인다는 사자성어가 새삼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크게 관심을 끄는 내용이 주택정책, 집값과 전세가를 안정시킨다는 정부의 정책과 같은 차원에서 국회가 만든 부동산3법과 세금폭탄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와 장차관등 고위직에게 주택이 2채 이상인 사람은 1채를 팔도록 지시했는데, 누구는 팔고 누구는 안 팔았다고 하는 뉴스,

이제는 여당의 대통령후보가 거의 될 수준에 이르렀다는 모 도지사가 자기 휘하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을 팔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명을 내렸다는 뉴스,

그것이 거의 코메디처럼 우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론이 연일 빈정거리고 있으니…

대통령비서실장이 서울의 아파트는 팔지 않고, 청주의 집을 팔려고 내놓다는 사실, 그로인해 청주시민들이 민주당을 비난하고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사태가 났다는 언론보도,

국회의사당 바닥에 침을 뱉고 질문하는 국회의원에게 ‘소설을 씁니까’라며 조롱한 안하무인격인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법 전문가들이 변칙으로 법망을 피해가듯 집을 팔아야 한다는 지시를 피하기 위해 아들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했다는 비웃음거리 뉴스.

대통령의 지시는 지시고, 고위층들의 미꾸라지 빠지듯 피해가는 모습도, 참 안스럽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든 아니든 개인이 소유한 집을 팔아라 말아라 지시할 수 있는가? 그러니 법을 솔선해서 철저히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이 틀렸다는 말은 못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슬며시 피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고위공직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고 그들이 가진 주택이 얼마나 될까마는, 그들이 주택을 판다고 해서 과연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내려갈까? 그리고 고위층들이 주택을 판다한들 그 고가인 주택들을 서민이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 8월1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부동산3법과 주택에 대한 규제•부동산 세금 폭탄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집인데 왜? 사유재산 강탈“하느냐 하는 시위에 나서고 정부와 대통령에 항의하는 표시로 신발 벗어던지기를 한 사진이 언론에 큼지막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정부가 들어서서 주택정책 23번이나 바꾸면서 서민들의 주택가격을 오르지 않게 그리고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큰 소리쳤는데, 이런 고위층의 2채 이상 주택을 팔아서 주택가격을 내리겠다는 발상이라니, 그게 바로 ‘격화소양’‘방뇨동족’의 표상이 아니겠는가…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정부가 이 정부가 들어서서 서울 아파트값이 11% 올랐다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실제는 “웃기지마라 文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덧붙여서 "현 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다“는 것도 발표했다.

국민들은 비웃고 있다. 정부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통계를 작성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