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은 또 한 번 바보가 됐다.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가 싶더니 정부가 이번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를 꺼내 들고 나섯다.

오는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에 매겨지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 발표되면서 깜짝 놀랐다.

세금 인상 방안 자체가 혹독하기 때문이다. 현실화 로드맵이란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을 뿐 세금 인상방안이나 다름이 없게 됐다. 안 그래도 높아진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에 또 하나의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년부터 10년 동안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로 짜여져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가운데 주택공시의 현실화율을 올리면서 1주택 보유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 카드를 꺼냈으나 이는 병 주고 약 주는 꼴이 됐다.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징수, 기초연금 ,복지연금 수령액에도 영향 미쳐 국민 부담이 덩달아 뛸 수밖에 없다.

따지고 보면 부동산 가격이 이로 인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만든 장본인은 정부다. 공시지가 현실화의 명분은 형평성에는 맞기는 하다.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논리는 탓할 게 없다.

이제 집과 땅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꼼짝없이 해마다 올라가는 세금폭탄의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게 됐다. 지진을 걱정하는 일본인들과 똑같은 꼴이 된 셈이다. 좁은 땅에서나마 맘 편히 발 뻗고 잠잘 성실한 국민이 왜 이 같은 징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공시가 현실화는 그동안 부동산 시세와 너무 동떨어져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던 만큼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23차례나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부동산 값이 오를 대로 오른 후 나온 조치여서 우려 또한 큰 게 사실이다.

세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조세저항을 부를 수 밖에 없다. 한쪽은 세금 깎아주고 다른 쪽은 세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공시가 인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증세와 다름없어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공시가 현실화는 해야 할 일이지만 넘어야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가격 등락을 곧바로 공시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한다.

또 특정지역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떨어질 경우 바로 공시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신뢰를 잃게 되고 정책을 지속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때문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과세를 한다는 것은 법에 의하지 않은 증세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정책 남발로 선심성 복지를 늘리다보니 곳간이 비어 세금 인상에 매달리고 있는 인상을 풍기고 있는 듯 한 세정은 국민경제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시세와 공시가 간 간격이 너무 좁혀지면 집값 하락 시 시세가 공시가를 밑도는 역전현상이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순순히 세금을 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엔 국민 세 부담만 늘리게 돼 세정이 어긋날 수 있다.

때문에 공시가 인상안에 대한 우려와 저항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뾰족한 주택 공급 확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하는 들쭉날쭉한 부동산 대책에 국민들의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