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천안병)이 10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2013년 37만8,493명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51만9,850명으로 최근 3년간 37%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3년 3조2,915억이었던 지출액이 2016년에는 4조7,067억으로 43.0% 증가하였고, 그 결과 재정수지도 2013년 4,557억 흑자였던 것이 2016년에는 최초로 적자로 전환되면서 432억 적자가 발생했다. 

실제로 올 3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중기재정추계 전망’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누적적립금이 2조3,092억인데 빠르게 감소하여 3년 후인 2020년에 누적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동시에 누적적립금 8,000억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25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 적자가 9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약 52만명이나 되는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분들이나, 많은 노인분들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고갈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계속 문제없이 지급 될 수 있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서 양 위원장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국가는 매년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지원된 국고지원금은 17.5%에서 18.6% 사이에 불과하다”며 “향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심각한 혼란이 오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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