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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사청문회 이래서 되겠는가?

전) 한기대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1/26 [10:45]

장관 인사청문회 이래서 되겠는가?

전) 한기대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입력 : 2021/01/26 [10:45]

  

 

또 몇 명의 장관이 바뀐다고 한다. 또 신문방송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의 이슈가 무엇이고 어떤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대결이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한다.

 

마치 영화프로 소개하고 주인공이 누구이고 그 주인공이 종전에 어떤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때 어쨌느니 하는 식으로 신문이나 TV가 신나있다.

 

사실, 장관 인사청문회를 TV를 통해 시청하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바로 싸움구경이라고 하지 않는가...

 

야당이 장관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비난하고 통열하게 공격하는 발언, 그에 대응해서 여당이 후보자를 비호하고 종전 정권에서 어땠느니, 공격하는 야당의원의 말이 잘못되었느니 하면서… 정말 볼만한 싸움 구경이다. 그것도 어깨에 힘주고 평소에는 소위 굽실대야하는 사람들이 쩔쩔매는 꼴을 보는 것이 통쾌하기도 하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가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받는 것을 거의 본 일이 없다.

 

장관후보자의 과거 재산형성과정에서 부정했다고 지적된 것을 보면 우리 서민들은 감히 엄두를 못내는 행동에 대해 감탄도 하고, 장관직을 수행할 능력이라든가 하는 것이 의문시 된다는 말이 참 많이도 나오는데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사실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장관후보자를 옳은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는 것인데, 야당의 개인적인 흠집내기도 지나쳐서도 아니되고 여당도 자기편이라고 두둔하고 방어해주어서도 아니되는데… 야당의 공격에 여당이 방어하는 청문회가 아니고 장관후보자가 해명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국회에서 여야가 청문회 통과를 안 시켜도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으로 임명하고 있다.

 

특히 이 정부에서는 청문회에서 문제되어서 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느니 하면서 논란이 격하게 제기되어도 단 1명의 장관후보자가 장관임명을 못받은 사람이 없으니…

 

무엇하러 그 지리한 청문회 준비과정에서부터 각종 논란이 국민들을 어수선하게 하는데 청문회를 꼭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여태까지 보아온 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아, 청문회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부정과 후보자의 무능력과 못된 행동을 과시하는 전시장인가” “여야의 승패를 가르기 위해 치열한 편싸움판을 보여주는 정치연극인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없다.

 

사실, “아무개”장관의 재산이 얼마인지 과연 국민들 중 얼마나 알겠는가?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이 다 들추어내 지니, 우리나라에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자신있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없는가 한탄스럽기도 하고 허탈해지기도 한다.

 

국민들에게 그런 부정한 짓을 안했으면 또는 저 정도 나쁜 과정을 거쳐서야 그 정도 높은 지위에 오르는구나 하는 부정적 시각이 각인되게 되니 누구도 장관을 존경하지 않게 되고 그런 장관의 정책을 국민이 좋게 바라보겠는가? 어쩌면 청문회가 온 국민을 부정과 비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같다.

 

장관후보에서 낙마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우리 서민이 바라는 청렴한 사람•국가안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인재를 찾아볼 수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청문회는 무엇하러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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