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전) 한기대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2/03 [11:37]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전) 한기대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입력 : 2021/02/03 [11:37]

  

 

“국가”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의 의미에 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누구나,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정말 아주 쉽게 대답하면서…

 

우리는 “주인”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쓴다. 국가만이 아니라 회사나 단체 내에서도 ‘ㅇㅇ가 주인이다’라고… 우리는 주인으로 대접받고 주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한다.

 

그러면 “주인”이 할 일이 무엇인가, 주인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만큼 대답은 하지 못한다.

 

회사나 단체의 주인으로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일하는 회사가 제대로 유지 운영되게, 회원인 그 단체가 설립목적과 같이 운영될 수있도록 그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니까, 국가운영의 자금인 재정, 그 기초인 세금을 정확히 내야 한다.  단체의 주인이면 회비를 내야 한다.

 

그런데, 세금을 제대로 안내고 탈세하려고 하고, 단체의 회비는 내지 않으면서 감놔라 배놔라 한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까지도 그런 일이 다반사이다. 장관 청문회에서도 탈세건이 나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세금을 제대로 안 내면 국민이 아니다. 집주인이 아니라면 집에서 나가든가, 회비를 안내면 단체에서 나가야지…

 

우리는 자기 호주머니 돈, 그 액수가 얼마냐와 상관없이 한푼이라도 아까워한다. 그래서 “피같은 내 돈”이라는 말을 해댄다.

 

역으로 주인으로서 세금을 냈다면 자기 돈(세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였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피같이 아까운 내 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게 된다.

 

그 출발은 바로 자기가 낸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이다.

 

민주국가의 출발은 세금을 낸 사람들 즉 국민이 국가의 재정, 즉 세금을 어디에 쓰고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는데서 나왔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국민의 세금 결정과 집행을 제대로 감시하는 일이다. 그게 ‘조세법률주의’ ‘국가 예산편성’과 ‘국정감사’제도이다.

 

국민 모두가 정부가 재정으로 집행하는 돈, 그 돈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액수가 정확하게 계산되고 낭비되지 않은지 알아야한다.

 

정부가 명목이야 어떻든 돈을 준다면 ‘얼씨구나, 공짜 돈이 생기는구나’하고 덥썩 받고 ‘더 안주나’하고 기대하고 “ㅇㅇㅇ”가 준 돈이라고 하는 생각, 참으로 어이없는 생각이다.

 

그 돈이 정치인 “ㅇㅇㅇ”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인가?

 

정부가 주는 돈은 바로 내가 낸 돈, 내가 낸 세금에서 나오고 결국 그 받은 돈만큼 내가 돈(세금)을 내 놓아야 한다는 것은 왜 모르나?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명목이든 돈을 주고 나서는 곧 그 돈을 세금으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빼간다는 것을…

 

코로나 사태로 폐업지경인 사업주들의 절규를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 되지만 그럴수록 정치인들이 앞 다투어 선심쓰듯 주겠다는 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돈이 내돈이라는 것을 알고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