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인사

사) 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충남신문 칼럼리스트회장/최기복 효학박사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7/19 [13:56]

문재인 정권의 인사

사) 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충남신문 칼럼리스트회장/최기복 효학박사

편집부 | 입력 : 2021/07/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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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는 만사라고 했나?

 

인구 5천만의 지구 상 중견국가. 32번째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을 전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한 단계 뛰어오른 것은 아닐진대 왠지 불안하고 위태롭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를 바꿀 생각보다 나는 해 먹고 난 후 다음 대통령 때나 보자는 전직들의 자세가 전향적이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발호가 더 가관이어서 공론화 과정 자체가 성숙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다.

 

민주화라는 미명 하에 책임과 의무보다는 자유와 권리를 더 중시 여기게 되고 교육 부재의 현상은 내로남불이라는 지구상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포퓰리즘은 법보다 훨씬 앞서 있다.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자제를 요청해도 이를 무시하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민주노총이라는 8,000명 집단은 국가의 공권력보다 훨씬 우위의 기관이란 말인가. 정권창출에 기여한 세력이라고 해서 법의 잣대가 고무줄이 되어서야 문재인 정권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집권 초기 촛불을 들었던 지지세력이 등을 돌리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사과한 일이 있는가?

 

지당 대신(자유당 정권 말기 임명된 장관들이 윗사람이 말을 하면 부정선거든 폭력동원을 명하든 고개를 조아리며 지당하옵니다. 라고 고개를 조아리는 각료들을 빗대어 이르는 비아냥) 만을 선발하여 정권의 호위병이거나 바람막이용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인사가 지금까지의 청와대 인사였다면 이것이 국민의 저항요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치적 명맥이 끊어졌고. 한 사람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두 사람은 영어의 감옥 세월을 이겨 내고 있다.

 

잰더 갈등. 북한을 돕겠다는 정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증폭되고 있는 남북 갈등. 노인은 젊은이들을 향하여 버릇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젊은이는 노인을 일컬어 개념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노소 갈등. 보이지 않게 커가는 영, 호남 갈등, 목불인견의 정파 간 갈등. 중산층의 말살을 기대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빈부 간의 갈등. 이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 치유보다 조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게 하는 일련의 작태들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나? 천문학적 국가 부채를 차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서도 포퓰리즘을 통하여 잃어버린 인기를 만회해 보려는 자충수의 재난지원금 시책 등이 장기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합당한 것인가? 이 정권은 죽창을 든 돈키호테 집단인가? 손아귀에 틀어넣은 지당 대신 들을 통하여 독살을 쏘아 대지만 정권 말기 부메랑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쯤을 아둔한 필자도 알고 있는데 정부여당에는 귀도 없고 눈도 없이 입만 살아 있는 것인가?

 

인사가 만사라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한다. 지당 대신들은 결국 4.19를 통하여 싹쓸이되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는데 이 정권에는 역사학자나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가? 정권 초기 경제 부총리로 발탁되었던 김동연. 살아 숨 쉬는 권력에게 칼을 댈 수 있는 검찰의 상징 윤석열. 국가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조장하였던 정권에게 대들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근 정당의 포퓰리즘에 맞짱을 선언한 홍남기 부총리 등을 기용한 인사는 누가 뭐래도 칭송할 인사였지만 이들이 호락호락한 지당 대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치하여 적으로 되돌리게 한 처사를 두고 후세 사가들은 뭐라고 기록할까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영원하다. 과거 잠시 모시고 있던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은 상사에게 업무지시를 받은 부하 직원은 꼭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꼭 제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요 를 묻는 사원이 되라고 했다. 눈치의 노예가 출세의 왕도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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