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의 순차적인 “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보여주는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바로 “국정농단” “적폐” “개혁”이라는 말이다.

자기들 국정운영에 반대하거나 자기들 뜻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국정농단”이라는 말로 재단해버렸다.

뻑하면 개혁한다고 말하여 왔는데, 드디어 정권말기가 되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지루하게 오래 끌어온 “검찰개혁”, 자기들이 임명해놓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권의 말을 안 듣는다고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 법령을 고쳐서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그 권한을 경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자랑하던 “공수처” 발족한지 오래되었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넘긴다고 아주 잘한 것이라고 홍보했던 것도 “수사처”도 무엇 하는지…

이제 언론이 말을 안 듣는다고 “언론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다고 한다.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새벽에 강행처리하고, 야당의 몫인 위원회 위원을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부동산문제로 스타로 부각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제2중대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이라며 야당 몫으로 앉히고 통과시킨 것은 정말 눈물나는 코미디이다.

부동산 가격이 잘 안 내려가자 “부동산개혁”이라며 25번의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제는 몇 번째 개혁이 나올까?

더 한심한 것은 여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을 공동 발의한 사람이 바로 위안부 피해자 단체라는 “정의연”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해서 재판에 회부된 “윤미향”국회의원(이런 사람이 뻔뻔하게 국회의원라고 재고 다니니 정말로…)이다.

이 법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이 그 ‘윤미향’이 이사장으로 있는 위안부 피해자 단체에 대해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다.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이용수”할머니가 “내가 위안부피해자 단체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것이 위법인가”라고 피맺힌 절규를 토로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 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이 법을 무슨 생각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 법안에는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행위조차 금지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윤미향이 맘대로 운영하였던 그래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던 “정의연”(참 말을 참으로 번지르르하게 쓴다)관련한 각종 비위사실을 알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말고 그냥 이 법의 이름을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불러라”며 냉소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하는 척 하면서 자신이 이제 빠져나가야 하거든요. 안 됩니다.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철회해야지요. 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의원은 이 법이 민주당과는 상관이 없다는 발언을 해대고 있으니 정말로 부끄럽지도 않은지?

또 이제는 모든 사적인 부분에도 공권력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도 드디어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 2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시행령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들어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모든 학교 교원의 인사권을 여권 맘대로 - 위탁의 기본원리가 자유의사인데 – 강제 위탁하라고 하니 이런 것도 있나?

문재인 정권 말기가 되니 “적폐” “개혁”시리즈, 등 헌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집권당이 이제는 “입법폭력”까지 휘둘러댄다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