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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協治) 라는 용어의 부적절성에 관하여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정치학 박사 조상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8/17 [14:59]

협치(協治) 라는 용어의 부적절성에 관하여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정치학 박사 조상진

편집부 | 입력 : 2022/08/17 [14:59]

 

 

각종 방송언론에서 정치와 관련되는 보도 내용 중에서 협치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특히 채널A 뉴스에서 경기도 부지사, 협치 논쟁하다 술잔 던져라는 제하의 기사가 뜨기도 하였다.

 

그뿐 아니고 각 방송사마다 기자 또는 토론 패널들도 협치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기도 한다. 그 협치의 내용은 대부분 여당과 야당의 정치현안 또는 민관(民官)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기관 업무로 모아진다.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대부분 친정부적인 포장으로 해석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의 정치사에서 통치(通治)라는 개념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협치라는 언어는 학문적 근거가 미약하고 민주적 이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묘한 문자를 사용하여 통치권을 흉내 내는듯한 측면으로 비치기도 한다. 협치에 관한 영문 의미로서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표현하지만 민주주의가 발달된 구미 제국에서 전래된 거버넌스가 한국어의 협치로 번역하는 근거는 불분명하다.

 

거버넌스 이론은, 민주정치 발전의 3대 구성을 정부, 기업, 시민으로 분리할 때, 정부 주도의 정책은 독재의 위험성이 있고, 경제기반의 주체인 기업들이 자사 이익에만 몰입하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1섹타인 정부, 2섹타인 기업, 3섹타인 시장(시민)이 협력 또는 협업하여 각자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보다 민주적 국가운영을 도모하자는 기본 취지로 발전되었다. 정부로서 거번먼트 (Government)는 국가 주도의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를 좀 더 민주적으로 완화하는 의미가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시장이고 시장에 대한 주체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 단체가 되는 것이다. 시민 단체는 여러 종류가 존재하지만 제3섹타로서 시민은 비정부기구의 단체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말한다, 비정부기구의 시민단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운영함으로서 공정한 협의체로 거버넌스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선언과 함께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되고 민주화운동이 활력을 받게 되면서 시민들의 참여가 급속으로 발전되는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수많은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정부에 대한 요구도 강해지면서 민주정부로부터 수혜도 점차 스며들게 되었다. 시민단체의 전성기는 참여정부에서 절정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의 지원 없이 자생으로 운영하면서 정부와 기업에 맞섰던 NGO의 당당한 모습이 점차 퇴색되고 정부와 공생하는 시민단체로 전락된 결과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자풀이로서 협치는 서로 힘을 모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깔고 있다고 할 때, 국민이 주인인 21세기 민주제 사회에서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는 말인가. 국가 통수권자로서 통치는 불가피한 제도이지만, 그 외에 누가 또 다스린다는 것인가. 발상 자체가 권위적이고 부적절하며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민관 협치를 논하는 것은 아직도 지역민을 다스리는 대상으로 보는 구시대적 향수를 의심케 한다.

 

차제에 협치라는 용어는 협업’(協業) 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유학에서는 건국을 창업(創業)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통에도 부합한다, 협의(協議) 라는 용어도 거부감은 없다. 그러나 굳이 협치라는 용어에 집착한다면 차라리 協致’(협치) 라는 신조어로 한자를 변환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과 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 서비스 제공자인 공직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방송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언론인들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스스로 더욱 신중해야 함은 자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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