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명 중 생존자는 4만 3,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70대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이고 직계 가족의 비중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를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추진됐던 만큼 북한 역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번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전격적으로 제의한 바 있다. 권 장관은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밝혔다.

'남북 간 회담의 일자·장소·의제·형식 등도 북한 측 희망을 존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상봉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일회성 상봉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위한 회담의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또 회담이 열리게 되면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은 “황당무계하다”라고 맞받았고, 윤 대통령을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등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최고 인민회의를 열어 회담 제의 발표 후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라고 맞불을 놓았다.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안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 무드를 조성하려던 남측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핵보유국임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사회를 향한 또 한 번의 노골적 핵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무력 법령은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 사용 원칙 등 11개 항에 세세하게 적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 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적으로 완전히 고착시키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라고 호언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무엇보다 핵무기 사용 조건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핵에는 핵으로’라는 냉전시대의 규율마저 허물었다. 북한은 핵이든 재래식 무기든 적의 공격을 받았거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무모한 핵 독트린(교리)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력을 주권이라는 억지 논리로 법제화하고 끌어안을수록 국제적 고립과 강도는 높은 제재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북한은 스스로 핵을 머리에 이고 자멸의 길로 빠져들어선 안 된다. 남한의 이산가족 생존자 수는 4만 3000여 명인데, 이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3만 명에 달한다.

1988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했던 신청자는 13만 3654명에 달했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신청자의 67%(8만 9908명)가 이미 사망했다. 남북 당국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수시 상봉 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남북, 북미 관계는 얼어붙은 상태다. 회담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으나 대화의 문을 잠그고 있다. 북한은 스물한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늘 소극적으로 임했다.

북한은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을 배려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길 바란다. 이산가족 문제는 민족을 넘어 인류애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통일부가 북한에 이산가족 회담을 제안한 것은 반가움보단 아쉬움이 크다.

북한은 우리의 회담 제의를 거절하고 있다. 물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북한도 더 이상 무시로 일관해서는 곤란하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북한이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등한시 할수록 국제사회로부터의 외면과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에 즉각 앉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이산가족 대화 등 민간 차원의 접촉이나 인도적 교류로 꽉 막힌 물꼬부터 터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