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2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열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례안 10건, 건의안 2건 등 총 19개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정수 의원)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등이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가선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가선숙 의원은 “읍면 지역은 산업팀이 존재하는 것에 반해 동 지역은 별도의 산업팀이 존재하지 않아 한 명의 담당자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며“각종 농업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지는 농지소재지가 아닌 농민주소지로, 동 지역의 산업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산업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건의문에서 시의회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기관분립형 구조를 표방하고 있으나 완전한 분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맹호 의장은 회의를 마치며 “회기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다음 달에 예정되어있는 시정질문도 열심히 준비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지난 30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의회와 집행기관 서로간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기관 분립형 구조를 표방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이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를 견제 감시하여야 할 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아직도30여 년 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자치 구현의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에만 그쳤을 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반쪽짜리 기관으로 남아있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기관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듯지방의회도 독립기관으로 집행기관과의 동등한 관계 구축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18만 서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제정 시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일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