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정비는 선조치 기조는 유지하되 정확한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고지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났고, 재난문자 내용도 부실해 큰 혼란을 키웠다. 북한이 지난 달 31일에 쏘아 올린 우주발사체는 엔진 고장으로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인근 해역에 추락했다.

북한은 발사 2시간 30여 분만에 우주발사체의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의 발사체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와 별개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비상사태 속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의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 무능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됐기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토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했건만 이번 정부 대응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미숙했다. 우리 정부의 부실한 대응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시점인 그날 오전 6시 29분에서 3분이 지난 6시 32분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대피 준비를 알리는 위급 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한 건 6시 41분이었다. 게다가 6시 30분에 신속히 대피령을 내린 일본보다 11분이나 늦었다.

그마저도 왜 대피해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내부 혼선을 고스란히 노출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다. 7시 3분 행정안전부는 경계경보가 ‘오발령’된 것이라고 알렸다. 서울시는 이와는 달리 ‘경계경보를 7시 25분에 해제됐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한쪽은 대피하라고 하고 한쪽은 아니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엇박자에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울려온 경계경보 '모닝콜'로 불안에 떨었다. 만약 “전쟁이 났다면 그냥 다 죽겠구나”라는 시민들의 푸념이 예사로이 들리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부실 대응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북한의 위성발사는 실패했지만 정작 우리의 경계경보 대응 능력은 시험대에 올라 뒤흔들린 격이다. 북한의 사전 예고에도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에 정부기관끼리 허둥지둥하며 혼란상을 드러낸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는 국민들의 하소연이 잇따른다. 정부가 이제 구체적인 답을 내놔야 할 때다. 이번 사태로 우리의 준 전시 상황 대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줬다. 이대로라면 한미일 공조 강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국가위기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의 각성이 절실하다. 국가와 국민 안전이 경각에 달렸음을 인식하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 대응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은 그런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스럽기만 하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차제에 민방위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 경계경보 발령의 신속성도 높이고, 안내 정보를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간 공조시스템도 재점검해 차제에 보완해야 한다. 비상 상황 시 행동 요령 숙지, 지정 대피장소 안내 등 국민 대상 민방위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오전 6시 30분 예상 경로인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는 안내 문자는 우리의 민방위 시스템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또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하라"고 구체적인 권고를 한 것과도 비교하면 우리의 경보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우리의 안보 허점으로 경계경보 발령이 우왕좌왕한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었다. 정부의 민방위 역량과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안도할 일이 아니다. 미국 일본 등 동맹 및 우방국들과 함께 철저한 대비 태세도 갖춰야 한다.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도 신속하게 실행할 필요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