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멸’ 위기론이 더욱 불거졌다.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 국가라는 불명예 기록이 또다시 깨졌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줄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를 웃돌면서 인구는 4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바닥을 찍었으니 횡당하다고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반등할 기대가 요구된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에서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세 명 중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청년 세대가 결혼 안 하는 주된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 출산·양육 부담, 고용 상태 불안정 등 경제적인 문제로 밝혀졌다. 대학을 졸업한 뒤 ‘청년 백수’로 전락한 126만 명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이들은 결혼 적령기를 맞아도 취업도 안되고 가정 꾸리기마저 부담스러워 자녀 출산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때문에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 극복의 지름길이다.

정부는 출산 반등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결혼 후 신생아 출산가구에는 저금리 주택대출과 3만 가구의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결혼가구뿐 아니라 비혼가구도, 신혼부부 중심의 주거 지원을 위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중심으로 새 판을 짰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해가 바뀔수록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내려앉아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기에 다급한 상황에서 출산 방향 전환은 바람직하다.

신혼부부가 주택 매입 시 저금리 디딤돌이 되는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아이 한 명을 더 낳을 때마다 금리를 더 내려주고 적용 기간도 2배로 연장하기로 한 것도 잘했다. 또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요건도 부부합산금을 두 배 이상으로 높이는 등 실효성을 키웠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대책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내리막길을 막지 못했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산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 젊은 층이 일자리 마련과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주거뿐 아니라 출산, 일자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세계 첫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미 옥스퍼드대학 명예교수의 경고를 새삼 느끼게 한다. 지난 20년 가까이 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음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가 내놓은 젊은층의 지원 방안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신생아 특공 하나로 저출산이 해소되긴 어렵다. 기존 특공 물량의 일부인 만큼 경쟁 과열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위장 출산’ 등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청년층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해법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는 사회적 육아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출산지원금에 초점이 맞춰진 지금의 저출산 해법은 도움은 되겠지만 출산을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는다. 직장 보육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대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근로자의 20%도 안되기에 많은 기업들이 이에 동참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 국공립 보육 시설과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예산은 그런 곳에도 써야 한다. 학업을 마친 뒤에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놀고 있는 ‘청년 백수’가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풍토까지 고착화하는 분위기다. 이는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가 흔들리는 원인이기도 하다. 일부는 대학을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경우도 4명 중 1명꼴로 나왔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번듯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 사회적인 책임이 크다. 실제 고용시장은 대부분 고령층 일자리가 주도하면서 청년이 설 자리는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졸업을 하고 한참 지나도록 단기 아르바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이 많다.

청년층은 맞벌이가 필수가 된 시대에 여성이 결혼과 출산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이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때문에 청년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법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는 사회적 육아 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이다.

출산지원금에 초점이 맞춰진 지금의 저출산 해법도 도움이 되겠지만 출산을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는다. 국가가 나서 국공립 보육 시설과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