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키로 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도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제는 10여 년 넘게 유지돼오면서 취지와 달리 효과는 없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은 대표적인 생활 규제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이것 이외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때문에 정부가 민생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찾아내 손보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도입했지만 되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은 2012년에 도입돼 시행됐다. 그런데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월요일을 의무휴업일로 바꾸며 신호탄을 쐈다.

그 뒤로 충북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이 따랐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한 것은 잘했다. 지방에서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한 것도 그렇다.

일부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주말 휴식권을 빼앗긴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 대형마트가 많다. 규제개혁으로 새벽 배송이 다시 출발하면서 친환경적인 상품을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접할 수 있어 환영한다.

법은 과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져 미래 지향성을 갖기 어렵다. 이참에 10년 넘은 규제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는 현재에 맞는지 점검해 보고 규제 개혁으로 발생한 이익을 이해관계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한다.

관련 규제들이 법 개정의 당위성에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게됐다. 이제라도 빈(反)시장적 규제가 개선되고,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니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편익 보호와 향상이다.

민생대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폐지할 것은 빨리 폐지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어려운 민생이 살아나고 경제도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생활밀착형 민생대책에 속도를 내야한다. 정부의 이번 정책에 입법을 요하는 사안들이 많다.

여야가 협력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법은 과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져 미래지향성을 갖기 어렵다. 이참에 10년 넘은 규제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는 현재에 맞는지 점검해 보자. 규제 개혁으로 발생한 이익을 이해관계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법 개정의 당위성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 법률 제·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됐는데 현재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숙박·개발·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진흥기본법 등 관광 관련 법률과 국민적 수요가 높은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 플랫폼 운송업 등 신(新)물류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시급하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도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여야를 포함, 국회 설득을 강화하고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 특히, 국회에서 8년째 공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정부 대책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대못 뽑기에 정치셈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고물가에 지친 서민들에게는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 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재정 투입보다 더 큰 위안이요, 실익이여 국회는 신속히 법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 

사회합리화의 시각으로 비현실적인 제도를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 기다려 폐지할 이유가 없다. 시간을 끌다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가능한 것은 지금 당장 시행하기 바란다. 비현실적 제도는 모두 손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