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외국인 도우미 도입을 인권에 반해 홍콩처럼 ‘현대판 노예제’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노동계 반대의 목소리를 저벌릴 수도 없다.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우리에게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고,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려면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생·고령화 같은 우리 시대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 손만 뻗으면 잡히는 손쉬운 대책은 없어, 설령 시끄럽고 불편한 논쟁이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넘겨야 할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맞벌이와 고령화 증가로 특히 간병, 가사 등의 일손이 심각해 외국인 돌봄 도우미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때라는 얘기가 높아가고 있다.

간병, 육아 등 돌봄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사람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도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특히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년 전보다 50%나 뛰었다.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그렇다. 게다가 돌봄 서비스의 노동력 수급도 큰 문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돌봄 분야의 인력 부족 규모는 더욱 심각하다.

돈도 돈이거니와 간병 인력조차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가족 구성원이 간병에 나서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직접 키워도, 경제적 악순환의 구 조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저출산과도 이어진다.

그래서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외국인 인력 활용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국인 우리나라는 임금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할 수 없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식을 도입하려면 노동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하기로 했다. 국내 최저임금이 적용돼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해당사자들 간 이견이 첨예하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영계, 노동계 등과 조속히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공론화 과정에서 최저임금 외에도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나 인종차별, 인권침해, 불법체류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따져봐야 한다.

노동계는 국내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 등을 내세워 한국은행의 제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병·육아 등에 시달리는 또 다른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날로 높아지면서 사실상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까지 도입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면 남은 것은 준비다.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는 초미의 과제다. 문제는 월 200만 원의 부담스러운 저임금 비용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협약에 따라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시범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가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넘쳐나는데 이상적 대안만 요구해선 안 될 일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줄 바엔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더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미진한 부분은 보강을 하면 될 것이다. 내 아이를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단축 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기업문화도 차제에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당장 실현되지 못할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할 순 없다.

한국 가사도우미로 오겠다는 외국인은 많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느냐,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냐는 시범사업인 만큼 정교한 운영과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