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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무죄, 법이 무시당하는 사회!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6/03 [08:19]

유권무죄, 법이 무시당하는 사회!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입력 : 2024/06/03 [08:19]

 

 

최근 김호중 트로트 가수 사건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현상이고 반대로 그가 사회에 미친 충격파가 작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호중은 많은 이에게 감명을 주는 예술가이면서 막강한 팬덤을 행사했던 공인이기 때문이다.

 

김호중이 누구인데 잇달아 언론에 도배될 정도인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김호중은 올해 33살로 갑자기 유명해진 트로트 가수였다.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왜 그런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한 곡도 모르고 있었을까? 젊은 가수들을 잘 모르는데 최신 트로트에는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연예인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사이에 정치권에 쏠림 현상이 강해선지도 모른다. 요즘 언론 매체들은 연예계의 정체성을 과도하게 흔들어 대고 있는 사실도 한 이유다. 지나치게 지적한다면 과도한 언론 플레이로 실력이 부족한데 기교를 뻥튀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김호중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했다가 붙잡힌 교통사고 범죄자는 김 씨 말고도 많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뺑소니한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김호중에게 과도한 신상털이를 연일 퍼붓는 것은 그가 공인이기 때문이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언론도 문제는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해 위법 조치하면 될 일 아닌가? 위법행위를 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다. 그래야 사회 기본 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그렇지 않다. 위법사실이 적발 됐는데도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은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거짓말로 물귀신 작전으로 몰고 가는 게 현실이다. 정치인 범죄자들의 고질병 원흉이 되고 있다.

 

수사 결과 정치인들의 범죄 사실이 들통이 나면 "죄송하다", "부끄럽다", "반성합니다", "근신하겠다" 등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기 일쑤다. 하지만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일찍이 사회에 진출한 탓인지 숙성 과정과 내공이 부족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건방스럽게 보이거나 세상을 우습게 보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살아가면서 세상사 모두가 이루어지기란 어려워도 망가지기란 한순간이다. 세상에는 보는 눈이 많다.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많다. 남의눈도 무서운 줄을 알고 살아야 한다.

 

김호중이 죄를 저지르고 공연을 계속하는 등 배짱인 이유는 우리 사회에 죄를 짓고도 떵떵거리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른다.

 

공정과 상식, 염치가 사라진 대한민국이 됐다는 뜻이다. 최근 공인인 정치권에서는 거물급인 정치인의 자식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허위 경력 등을 조작해 대학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정치인이 사법 처리 됐어도 정치판을 휩쓸고 있다.

 

또 전 정권 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3년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정치인도 구속되지 않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대장동·성남에프씨(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위증 교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치권 역시 몇 년째 불구속 상태에서 지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은 범법자는 떵떵거리며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채운 사례도 있다. 그런데도 적반하장 격으로 대통령 탄핵과 '가짜 정의'를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가의 현실이다.

 

이들이 믿는 구석은 목소리 큰 소수인, 열린 사회의 적인 '개딸'과 같은 강성 팬덤층과 법원 때문이다. 김호중이 사법 처라 과정에서 외치는 건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깊숙이에는 유권무죄, 가벼운 죄라도 서민은 바로 구속시키면서 권력층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더라도 활개를 치도록 허용한 사법부가 문제다.

 

법의 엄정함이 돈과 사회적 권력을 이용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사회질서 문란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한 유명인의 단순한 일탈로 보아서는 안 되며, 법과 사회질서를 극단적으로 무시한 반사회적 사건으로 봐야 한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극성 지지자인 팬덤들이 뿔이 난 이유는 많다. 김 씨를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결정을 내린 KBS의 잣대가 일부 거물 정치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들이 믿는 구석에는 목소리 큰 소수인과 열린 사회의 적인 '개딸'과 같은 강성 팬덤층이다. 김호중이 '빈체로'를 외치는 건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 그리고 가벼운 죄를 지어도 서민은 바로 구속시키면서 권력층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더라도 활개를 치도록 허용한 법원도 반성해야 한다.

 

품위도 명예도 고려하지 않고 싸구려 처신의 올바르지 못한 법조계의 빗발치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예의와 염치가 땅에 떨어져 묻힌 지 오래다. 이제는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후안무치가 판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세상이 될까 걱정이다.

 

거짓말과 궤변, 돈으로 처벌을 모면하면서 살아가는 세태가 정착돼 버린 것 같다. 이게 지금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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