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을 먹여 살릴 것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모자랄 판이다. 우리의 정치는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꼴이 돼 가고 있다. 우리는 흔히 정치는 생물 같아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가 주변에서는 오늘의 동지가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 동지가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순수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정치를 같이하자고 손을 맞잡는 이유를 잘 모를 정도다.

속까지 다 빼줄 것 같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등에 배신의 칼을 꼽는 경우도 흔하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 인지도 모른다. 진짜 정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신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아무리 정치가 이런 산고를 겪으면서 성장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정치는 70년 전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찌 된 것이 우리 정치는 항상 시끄럽고 결투뿐이다. 여야는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서로 편을 갈라 싸우면서 국민들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원흉이 되어 버린다.

바로 대결 정치가 망국의 병이 된 지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정치인들은 그것이 정치적 병인지 모르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정치는 물고 뜯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어 서글픈 뿐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협치가 끼어들 수 없는 구조다.

지금 보라 이런 폐단을 없애보겠다는 명분 하에 여야는 여전히 난타전에 사생결단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높은 연봉과 온갖 혜택 등으로 부조리한 특권만 누리고 있다.

국민 세금을 낭비하거나 피해 주는 법을 통과시키며, 한심한 일 처리를 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 국회는 후진국인 나라 혹은 그 이하에서냐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가 ‘대법관 6인 체제’로 묶여 운영되고 있다.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인사들을 향해 “지난달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한 달째 재판관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헌재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재판관이 퇴임하고 빈자리를 채울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국회에서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진행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심리의 경우 그가 낸 정족수 규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가능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다.

국회는 재판관 퇴임 시 제때 후임자를 뽑을 의무가 있음에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여 한마디로 직무 유기다. 그런데도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출범시켰다. 헌재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 마당에 설득력이 없는 모양새다.

얼마 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칼을 휘두르는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무부의 2025년도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 80여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여억 원 전액을 감액했다.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찰의 특활비 등은 마약, 성범죄, 기술 유출 등의 수사에는 비밀성이 요구되는 수사 예산이다. 그런데 이 예산을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렸다.

민주당의 검찰 예산 삭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돼 온당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번엔 경찰 예산을 칼질하겠다고도 위협하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 터무니없는 폭력을 휘둘렀다는 트집을 잡아 경찰에 책임을 덮어씌우며 이런 주장을 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 대표는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둘리는 행태를 뜯어 고치겠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나라 살림은 건전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예산 심사가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식으로 악용해도 되나?

이야말로 예산 농단, 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은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예산권 횡포가 과연 온당한지 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이 의석수의 힘을 앞세워 이렇게 오만한 복수 정치를 하면서도 탄탄대로를 걸으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여야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의 저울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