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의 중심축인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이곳에서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불철주야 산업 현장을 지키며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산업적 위상 뒤에는 참담한 정주 여건이 자리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서산을 떠나고 있으며, 이는 대산읍의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소멸의 위기감마저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290세대 건립을 확정짓고 추진해 왔다.

이는 단순한 주택 건설 사업이 아니라, 대산공단 노동자들의 생존권이자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생명줄이다.

사업의 타당성은 차고 넘친다.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입주 의향을 밝힌 노동자가 건설 예정 물량의 두 배를 훌쩍 넘겼으며, 그중 상당수가 무주택자였다. 수요가 확실하고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된 이 사업을 지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작금의 LH가 보여주는 행태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것을 넘어, 18만 서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LH는 당진 석문국가산단의 높은 공실률을 핑계로 서산 대산읍 지원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6km나 떨어진 타 지자체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산공단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억지 논리다. 출퇴근 거리와 생활권을 무시한 이러한 발상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노동자의 삶을 철저히 외면한 폭거다.

더욱 충격적이고 분노스러운 사실은 LH의 이중적인 두 얼굴이다. 서산시에는 “석문산단의 공실이 많아 사업이 불가하다”고 으름장을놓았던 그들이, 정작 그 석문산단 내에 1,100세대의 대규모 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시공사까지 선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이 과연 공공기관이 할 짓인가? 자신들의 경영 실패인 석문산단의공실 문제는 덮어두고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하면서, 정작 노동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서산의 290세대 소규모 주택 사업은 수익성과 공실 핑계를 대며 가로막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서산시민과 대산공단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대국민 사기극과 다를 바 없다.

대산읍 주민들은 지난 4월과 12월, 대전과 진주를 오가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업 정상화를 외쳤다. 하지만 LH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억지 논리 뒤에 숨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LH의기만적인 행태를 지켜볼 수 없으며, 노동자의 주거 복지를 볼모로 잡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와 18만 서산시민은 LH의 모순되고 무책임한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산읍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LH는 당진 석문산단의 미분양을 핑계로 서산 대산읍 노동자의주거권을 짓밟는 기만적인 사업 중단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미 수요가 입증되고 행정절차가 완료된대산읍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90세대 건립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즉각 착수하라!

2026년 1월 9일

서 산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