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이 저조한 28개 시·군은 내년에 신규로 조성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지난 3일 환경부는 매년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늘어나도 가동률이 저조해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7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이 2007년 1384억원에서 2012년에는 3573억원으로 늘었지만 국고 지원에서 배제된 28개 시·군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수질기준 초과 등 관리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시가 조성한 일부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향후 천안시가 추진하려는 북부BIT산업단지나 동부바이오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시가 조성한 제4산업단지는 2009년 21.4%, 2010년 27.1%, 2011년 44.1%의 가동률을 보였으며 천흥산업단지 역시 2009년 30.3%, 2010년 32%, 2011년 38.4%의 가동률로 환경부 조사결과 나타났다.  가동률이 지원기준인 50%에 현저히 떨어져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국비지원이 어려워 졌다.

더욱이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원기준의 가동률을 60~70%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져 천안시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북부BIT산업단지나 동부바이오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등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제3산업단지는 내년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규제를 앞두고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144억원의 국비를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지만 이번 신규 시설 국고지원 배제 방침으로 사업예산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폐수종발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심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3산업단지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만약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나 입주기업이 시설을 설치해야 할 상황으로 천안시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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