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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투자 신고와 도착 사이에 차이가 많아 실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에게 제출한 ‘지자체별 외국인 직접투자동향’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는 1만6883건, 742억 달러였다.

권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만1875건, 432억만 달러가 몰려 신고건과 신고액 기준 각각 70.3%와 58.2%를 차지한 반면,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는 3162건(18.7%), 222억달러(29.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7334건 268억 달러로 지방 15개 자치단체 전체 투자액 보다 많았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161건 88억 달러와 1380건 76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의 광역시는 울산(84건)이 17억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664건) 15억 달러, 대전(121건) 11억 달러, 대구(352건) 6억 달러, 광주(144건) 4억 달러 순에 그쳤다. 

지방 광역자치단체는 경북(238건) 48억 달러, 충남(330건) 22억달러, 전남(207건) 21억 달러, 충북(201건) 20억 달러, 제주(147건) 18억 달러, 경남(453건) 14억 달러, 강원(103건)과 전북(112건)이 각각 11억 달러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신고와 도착액이 크게 차이나 실제 투자로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올 상반기 외자 신고액은 80억 달러였지만 도착은 44억 달러로 55%에 불과했다. 2012년에도 163억 달러 중 107억 달러(65.5%)만, 2011년은 137억 달러 중 66억 달러(48.2%)만, 2010년은 131억 달러 중 54억 달러(41.2%), 2009년은 115억 달러 중 68억 달러(59.1%)만, 2008년은 117억 달러 중 84억 달러(71.8%)만 각각 실 투자됐다.  

이는 일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성과를 과장해 발표하면서 협약(MOU)만 체결하고 실제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천안영상산업단지 등 일부는 거액의 투자를 약속해 외국인 전용단지로 지정받아 진입로 등 각종 지원을 받고는 실제 투자를 하지 않아 투기 논란까지 일었다. 

이밖에 주요 국가별 직접투자는 2008년 13억달러에서 올해 50억 달러가 예상되는 등 꾸준히 늘었으며, 유럽은 2011년까지 급증하다 금융위기로 2012년 크게 줄었다가 최근 투자 붐이 조성되고 있다. 일본은 2012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올 들어 크게 줄어들었다. 

박완주 의원은“외국인 직접투자조차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산업정책의 지원에 대한 쏠림을 반증하는 것” 이라며 “투자신고만 하고는 실투자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허수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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