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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국회의원(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4년 신규사업으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을 신설했다. 동 사업은 조기진통 지원대상자와 분만 중 수혈지원대상자를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하여 총 2만3625명에게 10개월 동안 각 100만원씩을 지원(지방보조율 48%)할 예정으로 총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 당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고위험임산부 신규사업이 백지화 된 것은 국가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 툭 하면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파기하는 대통령 때문에 어르신도 울고, 이제는 산모와 아기까지 울상 짓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은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70페이지에도 명시되어있는 공약이다. 2014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까지 향후 계획을 밝혀 놓고서는 이제 와서 나 몰라라하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고 질타하며, 정부의 성실한 공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의원은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모성사망률(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이 17.2명으로 OECD국가 평균 9.3명보다 2배나 높다. 이는 임신 여성의 고령화 등으로 출산 전후로 숨지는 산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저 출산 극복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고 있는 우리가, 모성사망률을 무방비하게 놔두는 것은 향후 국가존립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우리 민주당은 예산 심의 때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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