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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란 늘 승리의 짜릿함과 패배의 아쉬움으로 항상 희비가 교차한다. 이번 선거는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으로 각당의 후보 공천이 늦어진데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유례없이 깜깜이 선거로 치러졌다. 무엇보다 비방 ∙ 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등 온갖 잡음이 난무한 이번선거는 정책이슈가 실종되고 네거티브식 폭로, 고소 고발전이 판을 쳤다. 부정선거, 금품선거 사범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하겠다던 검찰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까지 2111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다. 이는 4년전 1646명보다 28%가 증가한 것이다. 그중 당선된 단체장 70명(광역 9, 기초 61), 교육감 2명이 포함 돼 있다. 특이한 점은 기초단체장선거 관련자가 1040명으로 가장 많다. 이중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은 무려 185.7%가 늘어난 700명(33.2%)이고, 금품선거(21.7%)가 두 번째를 차지했다. 선거가 끝난 이후 상대 후보를 고소 ∙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 선거사범의 속성상 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12월 4일까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현재 한국사회만큼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당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잘 적용되는 사례도 드물다. 권위주의 시대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해야한다는 주장이 그간 학계와 시민운동 일반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문제로 인해 한국사회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능동적으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직면하게되는 강요된 변화는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수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시대 최대요인은 새로운 국가 사회시스템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제는 과거의 낡은 구조와 관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제가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국민 개개인의 지혜를 모아야 하고 폭넓은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사회 구조나 제도가 훌륭하다고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 즉 국민 각자의 시민의식이나 가치관이 정립되고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구조나 제도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공유됨으로 써만이 구조나 제도개혁의 현실적 구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윤리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지역갈등과 세대갈등, 이념대립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적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치적 리더십과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민 통합을 저해화는 요인을 잘 분석하여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각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대한민국과 통일시대를 준비해야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리더십이다. 시민들은 일상 생활속에서 공공의 일보다는 사적 이해를 앞세우기 쉽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부분적 이해에 매몰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치적 리더십은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도 이를 전체 이익과 조화시키는 조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갈등적 이해를 조정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아가야 할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향해 시민의 열정을 모아갈 수 있는 적극적 지도력 그것이 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리더십이다. 무엇보다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지도력이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적 리더십이다. 특히 여야는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전체 국민의 뜻은 세월호 사고가 말해 준 것처럼 국가 대 개조 작업에 힘을 한데 모아 함께 나서라는 것이다. 국가 발전과 국민안전을 확보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는 행정과 정치에서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지방 발전의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은 일차적으로 기존 모델의 오류를 수정하는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지방정부를 이끌어 갈 지도자와 대표자의 사명은 막중하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잠재력을 확대하는 막중한 역할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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