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에너지절약사업비가 지역별로 편중돼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국비지원 실적’에 따르면 지역별 지원현황이 들쭉날쭉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08개 사업에 217억원이 지원됐는데 대구가 16건 27억5400만원(12.7%), 경북 34건 27억4600만원(12.7%), 전남 15건 19억2500만원(8.9%), 광주 17억1700만원(7.9%)순으로 지원됐다. 충남은 6건(6억6700만원), 강원 13건 9억8400만원, 울산3건1억8000만원(0.8%) 등 상대적으로 적었다.
앞서 2013년에는 264건에 354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가운데 부산 21건 45억600만원(12.7%), 경북 22건 37억7500만원(10.7%), 대구 39건 32억2800만원(9.1%) 등을 차지했다. 경기(8건 8억6200만원)와 울산(7건 6억5500만원) 등이 적었다.
228건에 353억원이 투자된 2012년은 광주가 10건 60억3600만원(17.1%)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은 22건 35억4700만원, 충남 16건 27억7800만원, 경남 14건 27억6500만원 등이었다. 이 해에도 울산은 4건 5억1500만원으로 적었다.
지역에너지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에너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와 정책개발, 통계조사 등 기반구축에 투자하고 있다.
발전소, 공장, 건물 등 대규모 사업장의 폐열을 다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인근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LED교통 신호등설치 등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설치사업, 지역적 에너지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사업 등 시설보조 사업을 말한다.
1996년부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사용됐는데 연도별 누적지원이 가장 많이 지자체는 경기도로 그동안 모두 266억8300만원을 받았다. 이어 대구(240억원), 광주(215억 5300만원), 경북(214억 1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울산(54억원)과 제주도(97억원), 전북(129억 5200만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박완주 의원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이 시기별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며 “사업건수와 보조금에 대해 지역별 배분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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