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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들의 경연장이 된 총선!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3/20 [13:35]

범법자들의 경연장이 된 총선!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입력 : 2024/03/20 [13:35]

 

한마디로 정치가 가관이다. 정치판이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에 사활을 건 채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사활을 건 싸움판으로 치열한 가운데 마무리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질과 양을 자랑하는 K 의료계가 하루아침에 사회를 온통 헤집어 놓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자신의 감옥행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감투를 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은 안쓰러움을 넘어 분노까지 치밀게 했다. 어쩌다 법을 제정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이 범법자들의 피난처가 됐을까?

 

국회가 헌법 가치를 외면하고 전범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자, 주한미군을 철수의 주장을 밥 먹듯이 하는 반국가 세력들의 둥지가 됐을까? 선거는 국민의 공복, 즉 국가와 사회의 심부름꾼을 선발하는 경연장인데 훼방꾼이 너무 많다.

 

인격·지식 등 여러 면에서 나은 사람을 뽑는, 민주주의 체제를 받쳐 주는 총선인데 차악도 아닌 최악의 스펙을 가진, 공직자 반열에선 배제가 마땅한 인물들의 경연장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왜 이리 추락만 거듭하는 것일까? 회의감이 들 정도다. 그래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문제는 국가의 주인이자 유권자인 국민에 책임이 있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이번 총선거부터라도 선량한 후보를 제대로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뽑을 만한 후보가 없다고 기권하는 건 범죄자·악당의 발흥을 도와주는 공동정범이 되는 길이다. 한때 약발이 먹혔던 낙선 운동을 회고하면서 범죄자·쓰레기·같은 반국가 정치인을 투표로 퇴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대표적 사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조국 혁신당을 창당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면서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다"라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최근 2심 재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20192월 기소됐지만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출마에 법적 제약이 없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과연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다. 형법을 전공한 저명한 학자이자 고위 관료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치를 존중해야 할 그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정치 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반성은 커녕 정치범 코스프레를 벌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후안무치다. 실형을 선고받거나 재판 중이면서도 총선에 나설 유력 정치인들은 널려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전 민주당 의원도 조 전 장관이 창당한 당과 손을 맞잡았다.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같은 당의 노웅래 의원 역시 심사를 통과해 출마를 앞두고 있다.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옥중에서 이름도 희한한 소나무당의 창당을 선언한 데 이어 비례정당 소속으로 국회 입성을 꿈꾸고 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개 사건에 10여 개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아무리 공천이 아수라장이라고 해도 기소되면 후보에서 배제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엔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 무너졌다. 이들의 검찰 독재 정권 청산은 의원직을 방탄으로 삼겠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의 전지예 후보와 정영이 후보는 여론이 험악해지자 결국 사퇴했다. 연합정치 시민사회 몫으로 비례대표 1번 순위를 받았던 전 후보는 과거 반미 단체 청년겨레하나를 이끌며 한·미 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후보 교체가 된 상태다.

 

정영이 후보 역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통일 선봉대대장으로 사드 반대 시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자칫 한·미 동맹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인사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뻔했다. 이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1100여 명까지 포함하면 전과는 물론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의원직을 노리는 범법자 정치인이 너무 많다.

 

정치권 전체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인물들이 속속 얼굴을 내밀고 있다. 법치 농락이자 국민을 얕보는 처사나 다름이 없다. 국회가 범법자들의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의 일탈과 위선을 뿌리 뽑지 못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후보자들의 감언이설과 거짓 눈물을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할 이유다. 그리고 반성을 해야 할 피의자들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떵떵대며 의원 4년 임기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몫은 조희대 사법부에 달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평범한 법언은 이제 듣기 지겨울 정도다. 때문에 유권자가 암적인 존재들을 총선에서 눈에 불을 켜고 걸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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