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위조한 속칭 ‘짝퉁’시장이 과거 해외명품에서 국내 유명 브랜드로 확대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특허청에서 제출한 ‘2011년 이후 위조상품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건수가 해마다 늘고 최근 국내유명브랜드로 옮겨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1년과 2012년에는 가방과 신발, 장신구 등이 상위품목을 차지했지만 2013년에는 의약품류와 의류가, 2014년에는 블랙야크, 뽀로로 등 국내 상표가 많이 적발되는 등 품목의 다양화와 거래금이 대형화되고 있다.
위조상품 적발건수는 2011년 2만8589건에서 2012년 13만1599건, 2013년 82만 2370건, 2014년 8월말 현재 89만871건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형사입건도 2011년 139명에서 2014년 240명으로 증가했다.
상위 10대 단속품목은 2011년 MCM, 샤넬, 루이비똥, 구찌 등 가방류가 주종을 이뤗지만 2012년에는 뉴발란스(신발), MLB, 나이키 등 의류가 2013년에는 화이자,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의약품이, 2014년 8월 현재 차량용 베어링 제품과 헬로키티, 뽀로로 등 장신구류가 적발됐다.
단속된 압수물품의 정품가액 또한 2011년 63억원이었지만 2012년 150억 원, 2013년에는 305억원, 2014년 8월 현재 403억으로 시장규모 폭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건수는 2011년 219건에서 2012년 163건, 2013년에는 101건에 불과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조 상품 신고포상금을 지급도 루이비똥과 샤넬, 구찌 등 특정 해외명품에 쏠려있어 실제 단속된 상품의 다양화 현상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짝퉁상품이 해외명품에서 국내 유명상표로 전환되면 우리기업의 유통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며 “위조 상품의 지속적인 감시와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제의 활성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많이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