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05부터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협회의 기능을 전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건강 추구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224개 주요국가 중 219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OECD회원국 가운데서는 꼴찌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추이로 봤을 때 출산율 개선에 아직 한참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아시아국가 중 가장 먼저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일본은 출산율 순위가 3년 만에 10계단 뛰어올라 218위에서 올해 208위를 차지했다”고 하면서, “인구보건복지협회도 현재까지 약 9년간 저출산 대응 국민인식 개선 홍보활동이나 임신․출산․양육 친화적 사업개발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큰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는 정책추진 방법 또는 활동의 문제라고 보이고, 본 의원도 협회의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접해보지 못했는데 과연 대국민 홍보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따라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대국민 홍보활동에 투입된 예산대비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최근 언론사 등에서 실제 전국 남녀 대학생 1,600명을 조사한 결과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라고 답한 여학생이 54.4%였고, ‘결혼 후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에 동의한 여학생은 34.6%로 남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결혼․자녀관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며 “저출산 해소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1020세대의 긍정적인 결혼관․자녀관 갖기 희망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2년간 청소년 사업 예산은 5억원에 불과하고, 이는 `14년 8월 기준 미집행액 1.5억원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3%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문제를 향후 미래까지 내다본다면 기혼자들의 출산율 올리기에 급급한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비혼․만혼화 되어가는 현상을 되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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