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 땅의 가치는?…주민열람 시작
서영민 기자  | 입력 : 2012/04/13 [13:19]
충남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도내 329만6000 필지의 토지에 대한 2012년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 동안 주민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한 모든 주민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필요가 있다.
도에 따르면 2012 개별공시지가는 1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특성을 철저히 조사해 산정됐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열람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지가현실화 계획에 위해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한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시․군 토지관리과(지적과,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와 인터넷(http://klis.chungnam.net)열람도 가능하다.
도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동안 소유토지에 대한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가의 산정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어야한다"며 "모든 토지소유자가 지가에 대해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의견제출 된 토지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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