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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 송악·인주지구가 5일자로 7년만에 지구지정에서 해제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송악·인주지구가 투자자를 찾지 못했고 경제자유구역법상 4일자로 일몰시한이 도달함에 따른 것으로 지구 지정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손해를 끼쳤다. 해제된 경제자유구역은 945만㎡(송악 602만㎡, 인주 343만㎡)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자본 2조6017억원(송악 1조8993억원, 인주 7024억원)을 들여 철강·자동차업 및 관련부품, 물류유통 등의 업종을 끌어들일 예정이었다. 지난 7년간 충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시행회사를 찾았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시행회사를 선정하지 못했고 사업이 지연되자 일부 주민들은 “지구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앞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 해제’를 설명했다. 안 지사는 “해당지구 주민들은 지난 6여년 재산행사 제한 등 피해를 참아왔고 투자자들도 많은 투자제한을 겪어왔다”며 “원인과 이유를 떠나 많은 재원과 인력을 투자하고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해제가 산업입지 수급 및 외국자본 끌어들이기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겠다”며 “외자유치와 관련, 외국인투자지역제도를 활용해 외국기업의 입지수요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안지사는 “이번 교훈을 계기로 새 경제산업전략을 찾겠다”며 “대규모 개발사업방식은 관주도의 ‘선 지정·후 개발’ 방식에서 민간주도의 ‘선 수요·후 지정’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지역발전과 관련, 주민이 갑의 입장에서 도시 및 산업단지개발방식을 추진하겠다”며 “값싼 땅과 싼 임금을 찾는 기업이 아니라 더 좋은 거주·기업환경을 원하는 기업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개발사업이 늦어지는 등 지역에서 입은 희생에 대해 적극 돕겠다”며 “송악·인주 등 해제지구에 대해 중앙부처 및 해당 시와 힘을 모아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세계경기회복과 외자유치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새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강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해당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민 피해에 대해 명확한 피해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4일과 5일 양일간 해당 지역민 접촉에 온 힘을 쏟았다. 이들은 그동안 개발행위 제한으로 발이 묶이면서 은행 대출 이자 상환 등 재산권 피해 규모를 산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특히 지구 해제와 추진 두 갈림길에서 벌어진 지역민 간 분열의 불씨를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갔다. 의원들은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물질·정신적 피해 보상안을 종합해 도와 해당 지자체에 공식 제안한다는 입장이다. 이기철 의원(아산1)은 이날 지역민과 만나 “지역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충남도가 제시해야 한다. 다만, 그 주체는 주민이 돼야한다”며 “지역 발전 사업이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선 의원(당진2)은 “송악지구 부곡리 일원의 타격이 심하다. 이 지역은 99%가 사유지인터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계속해서 주민들과 접촉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지역민 피부에 와 닿는 보상안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당진과 아산에 지역구를 둔 김응규(아산2), 장기승(아산3), 윤지상(아산4), 이용호(당진1) 등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지속해서 논의,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은 “정확히 6년 3개월간 경제자유구역 문제를 놓고 도의회가 끊임없이 도에 제안하고 지역민과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도의회가 앞장서 경제구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지역민 갈등과 피해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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