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공립고등학교장회(회장 송재범, 서울 신서고 교장)는 15일 오전 11시 대전에서 전국 17개 시도회장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번 교장 보수 동결에 따른 상황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3년 2월 학교 교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개탄할만한 일이 발생하였다. 정부가 2023년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했지만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교장만 보수가 동결되었다.

여기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같은 교직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된 것이다. 교장보다 경력이 1년 적은 평교사보다도 교장의 급여가 적게 나오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는 퇴직 후에 받는 연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더구나 2023년 1월 급여는 교장도 1.7% 인상된 액수로 지급되었는데, 동결 기준 적용에 따라 과지급된 액수를 2월 급여에서 환수(차감)한다고 한다. 학교장의 보수 동결, 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차감)가 사전 동의나 안내도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조치에 대하여 전국의 학교장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성명서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교장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급 상당 이상이라는 이유로 교장에게 적용한 보수동결 조치를 철회하라. 이것은 단순히 교장의 보수를 올려달라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교장과 평교사와의 급여 역전으로 인한 조직의 기본 질서 파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렇게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야겠는가?

둘째, 이 기회에 다른 직종에서 보기 힘든 교원 단일호봉제를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같은 직급에 따른 별도 호봉제 전환을 추진하라. 이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지만 국가사회적 요청에 따라 실현되지 못한 부분이다. 하지만 비합리적인 단일호봉제가 갖고 있는 난맥상을 이번 경우로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았는가?

셋째,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장이 소신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라. 지금 학교에서 교장은 이전 권위주의 시대 모습이 아니다. 철학과 소신보다는 모든 책임과 민원을 품어야 하는 존재다.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교육직종간 갈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 교장은 늘 위험을 온몸으로 감당한다. 이런 교장에게 격려가 아닌 보수동결 및 환수라는 굴욕을 주어야만 하는가?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송재범 회장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학교장들의 분노가 엄청나다. 단순한 처우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처럼 어려운 학교 현장에서 온몸으로 희생하는 학교장들에 대한 굴욕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학교장이 소신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교육당국이 마련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