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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치로 풀려고 해서야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5/08 [16:59]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치로 풀려고 해서야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입력 : 2023/05/08 [16:59]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본적이 공식이나 절차가 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행동하는데도 상식에 따라야 하고,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 바탕에는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문자로 표시되거나 법령집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해도…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공부하고 배운다. 세계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이제 40대 이하에서 전 국민의 절반이 대학을 졸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만큼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다고 말한다.

 

경제문제에도 경제원리가 있고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이나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요즘 웬만한 것을 뻑하면 정치로 푼다고 난리이다. 정치란 것도 그 해결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고, 최소한 국민의 시각이 있어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국가 이익을 생각해서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모든 문제를 정치로 푼다고 하는 말하면서 그저 국회에서 다수결로 처리해 버린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 같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법령을 위반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면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에 나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 민주국가에는 누구도 특권이 없고, 법치국가에서는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나 경제문제, 그리고 국민의 복지 등을 정치인 그들만의 숫자 놀음으로 처리해버리고 말아버리려 해서는 아니 된다.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민주정치의 기본은 “국민의‧국민에 의한” 것인데, 국민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어도 그저 정치인들 자기들 숫자놀음으로 처리해 버리는 것을 민주정치라고 강변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정치인들 자기들끼리 다수가 되면 국민의 목소리라고 밀어붙이면 된다니…

 

민주정치란 토론의 정치이다. “국민의‧국민에 의한” 민주정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히 정치인들 숫자로 정책을 결정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정권이 바뀌면 정치인들 숫자로 결정된 정책은 바뀌기 마련이고, 그러면 정치가 싸움박질 밖에 더 되겠는가? 그리고 자꾸만 국민은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무질서해진다.

 

정당도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만으로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정권을 잡는다는 기본적인 발상에서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 그저 큰 목소리나 거짓말이나 숫자로 정권을 잡는 미개한 정치, 정당 활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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