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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스나이퍼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부동산학 박사 단국대 이영행 교수
교수, 시도자문위원, 행정사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8/08 [08:26]

R – 스나이퍼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부동산학 박사 단국대 이영행 교수
교수, 시도자문위원, 행정사

편집부 | 입력 : 2023/08/08 [08:26]

 

부동산시장이 저격당했다, 저격수인 스나이퍼는 금리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 반영한 국내금리가 스나이퍼 역할을 했다. 급격한 고금리로 인하여 모든 부동산 시장에서 종사자 및 관련자는 현재 저격수의 상처가 더 깊어가고 있다.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깊어가고 있다.

 

부동산이 한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대비 8%정도이다. 높은 편이다. 더욱이 모든 국민이 소유한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0%정도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은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올인된 부동산을 토대로 국가에서는 각종 세금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는 기본이고 각종 중과제도와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한다. 정부의 주체가 부동산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입증된다. 법에서 정부재정의 핵심이 부동산인 것이 법의 논리에 따른 확실한 물증인 것이다.

 

물증은 확보했는데 물증을 세밀히 분석해 보면 재미있다. 부동산은 과연 개인의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말이냐고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현재 모든 부동산 개발에서 인허가부터 각종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신축된 건물의 공간구조도 각종 용도를 정해 놓고 있다.

 

특히 행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각종 부동산관련 공법과 사법의 차이점인 것이다. 적극행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요즘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적극행정을 특급승진까지 해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나의 법안이 잘못 입안되면 더욱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법치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한 카르텔을 만든다. 카르텔에 합류 못한 사람은 돈과 권력에 부합해야 만 회사가 유지되고 관리된다. 회사의 발전을 도와주거나 발전의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은 없다. 완화는 한쪽의 강화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이다.

 

국가 복지 예산도 부동산에서 나오고 공무원의 봉급도 여기서 나온다. 그런데 공적기관의 예산편성의 주력인 부동산이 저격당한 것이다. 저격당했지만 죽지 않고 치유 중이다. 건강한 신체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나 우리 한국의 나이는 고령화되어 있다. 치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산업현장에는 젊은 층은 구경도 하기 힘들다. 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 2모작이 넘쳐난다.

 

경험이 있어서 잘한다. 하지만 가성비와 효율성은 낮다. 화이트 컬러가 퇴직 후에는 고임금의 구조라 블루 컬러를 원한다. 화이트 컬러의 일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고임금 저효율의 가성비가 낮은 것이 현재의 산업현장이다. 그러다 보니 중대재해법에 의한 중대재해가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한다. 산업현장은 고령화와 외국인의 취업 일자리가 되어있다. 너무나 현장이 취약하다.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유행어도 있다. 철근 값이 비싼게 원인이다. 건축비는 상승했는데 싸게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 부실공사를 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은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그래야 정상이다. 재개발, 재건축과 신도시 등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서 한 번도 조용한 날이 없다. 정당한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비정상을 조장하는 것이 누구인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카르텔이든 권력이든 주민이든 말이다. 나는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헌법과 절차법의 괴리에서 예고된 분쟁인 것이다.

 

모든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한국은 이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하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대외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경기둔화와 먹거리 감소로 이어져 성장이 멈춰지고 급기야는 먹거리조차 문제되는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한국은 한 방향으로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한국을 시기하는 모든 나라의 먹이 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신냉전시대에 대비한 강한 리더십과 강한 정신이 요구되는 시점이 포스트 코로나에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부동산도 정치와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는 한 개의 변수일 뿐이다. 나라의 안녕이 곧 부동산의 안녕이요 경제의 안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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