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6 결산심사에서 보조금 집행정산 미반영 실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각종 보조사업 중 특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세입세출결산서 상에는 잔액이 없는데, 정산을 받아보면 실제집행액은 남아있다”며 현행 결산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서를 똑같이 작성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에서는 재정운영시스템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결산서 첨부자료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당진·평택항 도계 분쟁 관련해서 도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차원에서 정책특위를 구성, 이 문제를 다룬바 있다”며 “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세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의 핵심시책으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선언적 성격의 추진시책만 있고 실행력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그간의 추진성과를 꼼꼼하게 따져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성소수자 문제에 관한 인권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으로 조례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도차원에서 대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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