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영업 ‘겸영’ 감사지적 관련, 사업자 의견청취

축산물사업자, 20년 전부터 영업했지만 하루아침에 내쫒길 판이다!

도매시장 관리소, 양측의 법적해석이 다르다

4월 감사지적을, 10월에 ‘겸영취소’ 통보…말도 안되는 행정이다!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각현)는 제237회 임시회기중 지난21일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에서 축산물 ‘겸영’ 위법이라는 감사지적을 두고 수산법인 관계자와 관리소(천안시 공무원)측의 입장과 현황파악을 위해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김각현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하여, 이교희, 육종영, 김철환, 엄소영, 김선태 의원들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 및 (주)해랑수산, 천안청과(주), 천안농협공판장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관리소장의 도매시장 현황보고에 이어 김선태 의원의 “수산동에서 축산물 ‘겸영’과 관련 발언”을 하자 발표에 나선 성광용 (주)해랑수산 대표는 지난 20년간 축산물영업을 해온 업주들이 하루아침에 내 쫓기게 되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성 대표는 "5년 전 현 도매시장에 입주할 때 수산법인에서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승인한 이후, 수산동에서 축산물을 판매해 왔는데, 이제 와서 장사하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격앙되게 말했다.

또한 “감사관이 지적한 35조 조례상에 보면 수산물 매장에서는 겸영 사업을 할 수 없다 규정을 지어놓고 단, 배달 포장 제빙 훈육 등은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수산물 장사하면서 배달 안합니까? 포장 안합니까? 얼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겸영 사업이 아니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2조 조항을 보면 농수산물이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화훼농업 양봉 이런 것이 다 농산물에 포함 되어있다”며 “그 당시 담당자가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텐데...”라며 한탄했다.

성 대표는 “특히 4월 달 감사받은걸 10월 달에 전달받았으며, 갑자기 취소된다,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라고 하자

시의원 “요점이 뭐든 장사를 여태까지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와서 다음 달에 입찰 본다니까 억울하신 거잖아요? 법인에서는 실제로는 중도매인을 관리하는 사안이고 경영부분 관련 되어있는 분들은 겸양이라고 했든 축산 가공류 식자재 판매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겸양 사업 하는 분들이...”라며, 사업소장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

김각현 위원장은 “저희가 추후에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수산 대표님이랑 간담회 자리를 마련 하겠다. 행정부에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하고, 수산 대표께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밝혔다.

이어서 천안농협 관계자는 “저희 천안농협은 좋은 시설에서 활성화를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천안 시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대부분이 서울 가락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천안청과 공판장이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조합원이고 천안 시민이다 보니 좋은 물건 받으려고 서울을 많이 올라가고 있으며, 가격 따라가는 농민들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교희 의원은 “천안 시민 전체로 봤을 때 오이는 몇 개, 배추는 몇 개 소비하는지 농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본다면, 좋은 정책이나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관계자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농산물도매시장을 좋은 시설 크게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천안 시민은 아직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 농협도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차원에서도 천안 TV나 언론으로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승묵, 한창수 천안청과(주) 대표는 “현재 채소동은 워낙 시설이 낙후되어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라며, 시간이 되면 시의원 들과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관리소장은 “금년도에도 많이 고치기도 했지만 시설비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1억 정도 더 늘었다.

저희가 국유지가 일부가 있다. 약 3700제곱미터 정도가 있어서 그것도 매입해야하는 사항이 고, 건축비 250 이것저것 하면 300억 넘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김각현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우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해야 할 시설은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도 해야 할 사항이면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