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오인철(천안6) 의원은 11월 9일 충남도청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이 2020년 국가에서 충남으로 이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관행에 묻혀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오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은 총 295억 8천만원이 투입되었으나 아케이트설치 103억 5천, 화장실개선 13억, 광장조성 28억 2천등 에 사업이 경직되어 있으며, 상설시장이 기능이 상실한 곳에도 아케이트와 광장이 설치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남도 자체사업인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또한 도마에 올랐다. “2016년부터 매년 11~12억 정도의 예산이 15개 시·군에 투입되고 있으나, 전통시장 상인들 보다 컨설팅업체 수수료·일회성 행사비용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을 집행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절한 사업집행이라 보기에는 사업내용이 부적정하다”라는 주장이다. 

오인철 의원은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지방정부의 책임 또한 막중해 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로 사업을 일관 한다면 상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지? 심각한 고민과 정책의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석필 경제실장은 답변을 통해 “그동안 시설현대화사업은 중앙정부 주관업무였으며 경영현대화사업은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수혜가 돌아가기에는 무리가 있겠다는 지적을 통감하고 향후 보다 현실적인 정책방향을 강구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