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국민의 세금부담은?

전) 한기대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2/01 [14:06]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국민의 세금부담은?

전) 한기대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입력 : 2021/02/01 [14:06]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21. 기재부에게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공개 지시했는데 기재부의 김용범 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했다.

 

이미 그 전에도 경제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며 “국가재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 등 ‘나라 곳간 지기’ 역할은 기재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의 “나라의 곳간 지기 역할”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준엄한 의무이며 소명이다. 이 권한과 권리가 무너지면 기재부가 무너지고, 나라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재정상황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적 여건 때문이지만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9년 애초 예산 편성 시작 39.8%로 ‘40%한계 논쟁’이 제기되곤 했는데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43.9%로 올랐고 2020년에는 47.3%, 2021년에는 50%를 넘을 전망이고 2024년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전에 전문기관들이 국가의 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위기라고 했었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자 국가 채무비율이 최대한 60%는 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잘 아는 바이지만 재정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조성되고 국민이 세금을 낼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국민이 세금으로 국가의 채무를 갚은 정도를 넘으면 어찌 되겠는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돼 가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이 2019년 약 104조원, 2020년 약 93.5조원, 금년 2021년에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국가채무 총액은 금년 2021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경제부총리의 지적을 한 귀로 흘려들어서는 절대 안된다.

 

정치권에서는 기재부가 나라 재정상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치권의 주장에 반대 목소리를 낼 때마다

 

‘기획재정부는 반개혁 세력인가’이렇게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조류가 드디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직접 제동을 걸었던 것이라고 본다.

 

예산안 확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정부의 분야별로 전문화된 행정부처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결정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정치다. 최고의 소신있는 전문가가 앉아야 할 행정부처에 전문가는 보이지 않고 정치인만 보일 때 나라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경제 전문관료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소명을 다하였기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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