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 정부가 반쪽 내각으로 출범했다. 새 정부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리와 일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치열한 공방 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국회 인준을 안 하기로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한 총리의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12일부터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현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뒤 총리 대행으로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려했던 총리 없는 ‘반쪽 내각’이 현실화 됐다. 정부 출범 때 마다 1기 내각 구성은 힘든 숙제였다. 새 정부가 시동은 걸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장관을 절반도 임명하지 못한 채 출범했기 때문에 초유의 ‘차관 내각’ 운영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된 ‘파행적 내각’이 이번에도 재연된 것은 협치와 타협의 정치력이 요원한 과제임을 절감하게 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절대다수의 야당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장관 자리를 정상적으로 채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새 정부가 마련한 국정 과제를 추진할 손발을 묶어 두겠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다.

여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틀어진 정국을 정상화의 길로 인도해야 할 최종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 경제 역시 근래 경험하지 못한 고물가로 서민층은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에 오르는 윤 대통령이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그래도 여당은 민주당과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민주당도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대승적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새 정부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친 복합 위기로 인해 경기침체 속에서 민생이 고통받고 있는 엄중한 시점이다.

야당이 되는 민주당은 윤 정부 정책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각 구성에는 협조하는 게 옳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화급한 국정 현안이 산적한데, 정부가 비틀거리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강대강 대치는 국민 불안과 피로감만 높일 뿐이다. 새 정부의 출범이 불가피해진 상황이 안타깝다.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는다면 여야는 다음 달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부적절한 연계 전략을 포기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국면을 대비해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대통령도 '총리 없는 정부 출범'으로 어깃장을 놓을 게 아니라 거취부터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