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원장 배무룡) 교육정책연구소는 2024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교사를 포함해 충남교육청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교육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9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특강을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해외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에서 2023년 한국 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한 세계 167개국 중 22위를 차지했지만,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발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는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7위를 차지했던 점에 비추어 2배 이상 하락한 수치이다. EIU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항목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반면, 정치참여와 정치문화에서는 결함있는 민주주의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혼선이 있는 가운데 정확한 상황분석을 통해 시민교육의 대처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교육정책연구소의 열린특강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한 김동춘 교수(성공회대)는 우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 후퇴를 겪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는 1987년 권위주의로부터 민주화 이후 정치참여의 높은 문턱, 자치, 시민교육 부재 등 제도화된 최소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민주화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벽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핵심이자 교육자치의 주요 영역인 시민교육의 과제로 ▲계몽주의 사고의 극복 ▲지식시민의 육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신화의 극복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제시하고, 학교 ‘시민’ 과목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영주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좋은 강연을 해준 김동춘 교수와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한 교육청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충남교육공동체 누구나 교육담론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모든 아이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교육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정책연구소의 열린특강은 디지털 시대, AI리터러시의 이해(6월), 평가와 대학의 패러다임 전환(7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우즈베키스탄(8월)으로 계속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