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가 교도소 출소 후 이사하고 이동할 때마다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책은 없다. 그래서 법무부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존 쿠이'에 의해 강간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 제정된 법이다. 범인인 존 쿠이는 46세 남성으로 옆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9살 소녀 제시카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한 후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한 성범죄자다.

이후, 존 쿠이가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으로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그는 모범수로 2년 만에 출소하면서 미국 전역은 거센 공분으로 들끓게 했다. 그러자 제시카의 아버지마저 성범죄자의 엄격한 관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주 의회에서도 이러한 요청을 받아 들여 제시카법이 탄생됐다. 제시카법은 초범인 경우 대체로 낮은 형량을 부여하던 기존의 관례를 깨고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최소 25년 이상의 형량을 적용했다.

또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제시카법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42개 주에서 시행될 만큼 성공적인 제도화가 이뤄졌다. 최근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계획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해 밝혀졌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를 앞두고 거주 예정지 주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고자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했다.'

사회적 이슈에 맞게 ‘제시카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제시카법’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다.

보안처분은 범인이 또 다른 동일한 범행을 막기 위해 형벌 대신 교육이나 보호를 하기 위한 처분이다. 그렇기에 이중 처벌이나 소급의 문제가 전혀 없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출소한 대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강력 성범죄자와 아동 성폭행범 등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법무부는 모든 국민이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한 제도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에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형 제시카법’이다.

그동안은 조두순 등 끔찍한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할 때마다 거주지 인근 주민들은 불안과 우려가 컸다. 때문에 국민 일상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음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잘한 정책이다.

지난해 말 기준 거주제한이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325명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187명이 더 출소할 예정이다. 지금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실질적으로 거주 가능한 지역이 없어 심지어는 노숙자로 전락하는 등 치안 영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고위험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 수용할 경우 거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보호 차원에서 공익적 관점으로 볼때 이들의 기본권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이번 입법 예고는 거주지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전자 발찌를 채우고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정부가 지정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수용할 경우 치안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을 거주시설로 정한다 해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될 것은 뻔해 지역 선정에 진통이 뛰따를 것이다. 이들을 한데 모았기에 관리는 편하겠지만, 주민들의 실(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제도의 취지엔 공감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를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현실적인 대책이 미흡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기대를 건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아동 성범죄 근절에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차제에 재범률이 높은 아동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형량을 대폭 높이고 범죄자 심리치료 등도 병행해 범죄가 근절되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