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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보수의 분열적 대립은 한국 민주제를 병들게 한다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정치학 박사 조상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7/12 [07:53]

진보, 보수의 분열적 대립은 한국 민주제를 병들게 한다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정치학 박사 조상진

편집부 | 입력 : 2024/07/12 [07:53]

 

민주주의는 사회적 식견을 많이 가진 시민들이 운영하기에 알맞은 제도이다 라는 주장도 있다. 11표의 평등선거는 완전한 정치제도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원론적으로, 보수(保守)는 안정을 중시하면서 점진적 변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국가 낭비를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진보(進步)는 급진적 변화를 앞세우며 개혁을 추구하고 국가 주도(국유화)의 큰 정부를 만들려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우파와 좌파는 무엇인가. 18세기 프랑스혁명의 제헌 의회에서 의장을 중심으로, 보수를 옹호하려는 세력은 오른쪽(우익), 무조건 진보를 요구하는 집단은 왼쪽(좌익) 좌석에 앉게 됨으로서 유래되었다.

 

또 한편, 19세기 전후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중심에는 젠트리(쁘띠 부르주아)들이 지식과 부를 축적하면서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일으킨다.

산업을 주도하며 자신들의 부()가 늘어나면 국가의 부()도 늘어나는 것이므로 산업생산의 자유(自由)를 달라고 외치기 시작하였고 1776년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하여 이들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산업활동의 각종 인허가를 왕권이 일일이 간섭하지 말라는 자유의 외침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유는 유럽 사회에서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는 하였으나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근로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공장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1848년 칼 마르크스는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라는 내용의 공산당선언을 발표하였다. 노동자들을 무재산 계급의 프롤레타리아트로 명명하고 공장주와 노동자 간의 평등(平等)을 외쳤던 것이다.

 

유럽 세계에서 자유사상이 왕권과 부르주아 사이에서 시작되었다면, 평등사상은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원론적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는 시대에서 동양의 조선은 세상 물정 모르는 캄캄한 농민사회이었고, 유럽의 동부 러시아 역시 짜르왕조 치하에서 허덕이던 농업 위주의 산업적 후진국이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블라디미르 레닌은, 1876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심취하면서 자국의 농민과 하급 군인들을 선동하여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을 주도하고 짜르 왕조를 무너트렸다, 그 이후 동유럽권 나라들을 모아서 세계최초의 공산주의 소련(소비에트연방공화국)을 만든 것이다.

 

소련의 레닌은 1919년 코민테른 (공산주의 인터내셔날)을 창당하였고, 1924년 사망과 함께 후계자가 된 스탈린은 테제(these)를 통하여 1945년 한반도의 해방정국에 상당한 이념적 영향력(전략)을 행사하였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 자유사상보다는 평등사상이 깊게 주입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현재 대한민국에 만연된 진보 좌파 이데올로기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는 필연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동반하게 됨으로써,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데올로기 지향점이 달라지고 결국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라는 이분법이 나타나 분열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보수는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장래를 향한 특별한 종착점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진보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개혁을 추구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 중심의 완전 평등이라는 장래의 목표지점을 설정한다.

 

소련은 붕괴되었고 남미 제국에서도 실패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평등이라는 진보좌파 이데올로기는 항상 포플리즘을 동원하고 가짜 뉴스 등 공허한 선동선전과 함께 민주제를 병들게 분열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한다.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 사이에는 당연히 국민이라는 대중이 자리하고 있고 이러한 대중을 어느 쪽이 선점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상황이 결과되는 것이다.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는 수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이 그 주무기로 동원된다.

 

그러나 필경 그 수단은 추구하는 세력들만의 권력독점(벼슬)과 부정부패()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결국 나라와 경제를 병들게 만든 실례들은 국제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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